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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핵심 원자재의 10%에 수출규제 조치, 면밀한 조사 필요
전 세계 핵심 원자재의 10%에 수출규제 조치, 면밀한 조사 필요 지난 4월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보고서 ‘녹색 전환의 핵심광물: 생산, 국제무역, 수출규제(Raw Materials Critical for the Green Transition: Production, International Trade and Export Restrictions)’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녹색 전환에 필수인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지난 10년 동안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 전환의 핵심광물: 생산, 국제무역, 수출규제’의 주요 내용
첫째, 녹색 성장에 필수인 핵심광물의 2009~2020년 동향을 추적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핵심광물의 약 10%가 수출규제 대상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공급량과 가격에 영향을 미쳐 국제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줄 수 있다.
둘째, 2022년 기준 녹색 전환 핵심광물의 수출규제 조치를 가장 많이 한 국가는 중국, 인도, 러시아 순이며, 베트남과 카자흐스탄의 수출규제 조치도 지난 10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제한 조치가 국내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시장을 왜곡하고 가격을 상승시킨다.
셋째, 세수 확보, 국내 광물 가공 촉진 등의 목적은 수출규제 조치가 아닌 다른 정책들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수출규제 조치는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나선효과(spiraling effects)를 불러올 수 있다.
IMF·WB 총재 “세계경제 블록화 우려, 성장에 부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춘계 연차 총회가 지난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워싱턴DC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경제 보호주의, 빈국의 부채, 금리와 경제성장이 핵심 화두로 꼽혔다. 총회 첫날인 10일에는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와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대담을 가졌다.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날 대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지정학적 갈등을 언급하며 세계 각국이 특정 진영으로 쪼개졌다고 우려하며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분열이 세계경제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무역의 분절화로 세계 총생산이 최대 7% 감소할 수 있다는 IMF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무역을 통한 분업이 효과적으로 힘을 받아야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데이비드 맬패스 WB 총재 역시 동의하며 “무역이 지역별 또는 보호주의 블록으로 세분화하는 정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맬패스 총재는 지난 1월 1.7%로 전망한 올해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코로나19 봉쇄를 해제했고, 선진국 경제가 예상보다 양호한 것을 그 이유로 꼽았다. 동시에 은행 부문의 스트레스와 유가 상승 등이 경제성장을 늦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INDUSTRY AND ENERGY NEWS
재생에너지 풍부한 칠레와 ‘그린수소’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4월 24일 칠레 에너지부장관과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수소,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협력을 논의한 후 한·칠레 수소협력 세미나를 개최해 미래의 핵심 에너지인 수소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그린수소 생산에 강점을 가진 칠레와 수소차 등 수소 활용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이 수소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소 활용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칠레 진출 기회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미국 관세정책 이해 제고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4월 24일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관세정책 및 통관이슈 사례 세미나’에 참석해 “한·미 동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점으로 기존 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발전한바, 한·미 FTA를 기반으로 디지털·친환경 등 미래 산업 분야에 더 큰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미국 관세정책 이해 제고를 위해 개최됐다.
경제사절단 파견으로 북유럽과의 경제협력 강화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민·관 합동 경제사절단을 스웨덴과 노르웨이에 파견해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첫째 날은 스웨덴을 방문해 외교부 통상차관을 만나 산업과 투자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둘째 날은 조선·해양, 신재생에너지 강국인 노르웨이를 방문해 ‘한·노르웨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통상산업수산부 차관을 만나는 등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및 러시아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일 전략물자 수출 시 허가 심사기간이 단축(15일→5일)되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5종→3종, 개별수출허가 기준)되는 등 절차적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품목은 57개에서 798개로 확대됐다.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이하 실무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원기관, 정상 경제외교 성과 기업 8개 업체 등 총 20여 개 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체결한 총 64건, 370억 달러 규모의 성과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남미 리튬 부국과 핵심광물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남미 자원부국과 핵심광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배터리 핵심 원료광물인 리튬의 세계 최대 보유국인 칠레 및 아르헨티나에 민·관 합동 핵심광물 사업조사단을 파견했다. 이번 방문은 자원 민족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남미 자원부국과 양자협력을 강화하고 민간기업 주도의 해외자원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업부는 ‘핵심광물 확보전략’에 따라 핵심광물 부국과의 협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