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FTA
59억 달러 투자 유치
2023. 4. 24 ~ 4. 30
첨단산업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방미 일정에는 4대 그룹 총수와 6대 경제단체장 등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이번 국빈 방미는 외교·안보 분야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첨단과학기술 동맹, 첨단기업 투자 유치가 이번 방미의 핵심성과로 꼽힌다.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분야에서는 정상회담과 산업장관 회담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등과 관련한 국내 기업의 경영 부담과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중심 연구개발(R&D)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기술협력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기업·기관은 총 5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업 분야 13건(배터리·반도체 등), 바이오 분야 23건(제약·의료기기 등), 에너지 분야 13건(수소·소형모듈원자로 등), 콘텐츠 분야 1건이며 이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총 26건을 체결했다.
양국은 첨단과학기술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하고 강화하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양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해 반도체·배터리·바이오·퀀텀(양자)·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이버·우주·양자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미 동맹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인식에 따라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 우주협력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연내 설립될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청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 간 우주탐사·과학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공계(STEM)·인문·사회 분야 대규모 인재 교류도 추진한다. 분야별 2023명의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고 6,000만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석·박사 학위·연구 과정은 역대 최대 규모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다.
또한 반도체·수소·탄소중립·첨단소재·콘텐츠 등 분야에서 역대 방미 최대 규모인 59억 달러의 첨단기업 투자를 유치했다. 윤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미국 8개 기업이 향후 수년간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은 넷플릭스 25억 달러(3조3,000억 원)·6개 첨단기업 19억 달러(2조5,000억 원)·소재과학 기업 코닝 15억 달러(2조 원) 등 총 59억 달러(7조8,000억 원)다.
경제성과 이행 위한 민관 TF 발족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경제협력 성과를 확대할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제성과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부는 5월 3일 관계부처 및 기업들과 함께 ‘미국 정상 순방 경제성과 이행 민관 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국빈 방문 후속조치를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특허청 등 관계부처 외에 미국에서 MOU를 체결한 50여 개 기업·기관도 참석했다.
민관TF 첫 회의에선 59억 달러 투자 유치 및 50건의 MOU 체결 등 방미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조속히 구체화해 이행하기로 했다. 향후 TF는 투자 유치, MOU 성과, 청년인재 교류 등 3개 분과를 두고 분과별 후속조치 이행 및 점검, 이행 애로 해결, 추가성과 발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민관 TF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분과별 책임기관을 정했다. 특히 MOU 분과에서는 50건의 MOU 체결 기업·기관들이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이번 정상 순방 성과 이행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고 구체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관 TF를 발족했다”며 “투자유치, MOU 성과, 인재교류 등 각 분야 성과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는 민관 TF를 통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