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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의 전략
공급망 회복을 위한 미 정부의 다양한 조치
코로나로 야기된 팬데믹은 세계경제 침체와 공급망 붕괴로 이어졌고 2022년 러·우 사태는 글로벌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일으켜 공급망 위기가 가중됐다. 공급망 중단으로 의료용품 등 국가의 핵심적 산업문제가 발생했으며, 특히 반도체와 같이 지리적으로 복잡하게 분산된 산업의 경우 공급망 위기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정부는 팬데믹 이후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호 및 경제안정법(CARES Act), 2021년 1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이어 2021년 2월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E.O 14017)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미 정부는 4대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 100일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공급망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두 개의 부처 합동 공급망 TF1)를 구성했다. 2022년 2월,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 발동 1주년을 맞아 7개 부처는 국방, 에너지, 운동, 농업 및 식품 등 6개 산업 기반 부문에 대한 공급망 취약성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급망 취약성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는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을 권장했으며, 이에 따라 상무부, 국무부 및 USTR의 외교적 확장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상무부, 교통부, 농무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건설, 반도체, 운송, 농업 및 식품 분야의 공급망 교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 공급망 무역 TF(Supply Chain Trade Task Force)
USTR이 리드하는 동 TF는 불공정한 대외무역 관행 검토 및 미국/파트너국의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방법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 공급망 강화정책 추진 애로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
기업 등 민간 부문이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으나 민간 부문의 정보는 접근과 수집이 어렵고 데이터가 제한적이다. 기업은 내부 정보의 기밀이 유출될 것을 우려해 공급망과 관련된 데이터 공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데이터 수집은 오직 기업의 자발적인 데이터 제공에만 의존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분야 기업들은 민감한 정보 유출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할 뿐 아니라, 반도체 공급망의 복잡성으로 인해 자체적인 정보 수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체결된 무역협정의 제한성
기존에 체결된 미국 무역협정은 무역자유화와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공급망 중단에 대한 해결이나 탄력성 강화에 대응이 어렵다. 예를 들어 2017년 발효된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 TFA)은 국가 간 무역에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특정 국가에서는 수입을 위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원만한 교역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USTR 관계자들은 장기적인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해 동맹국에 인센티브를 제공, 미국과의 협력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향후 체결되는 무역협상은 원산지 규칙 등을 활용해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팬데믹으로 제한된 외교활동
코로나19 발생으로 많은 양자·다자 간 대면 회의가 연기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외교협력 기회들이 지연됐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회의는 외국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가 쉽지 않고 제안에 대한 상대국의 반응을 관찰할 기회가 제한되므로 대면회의 대비 효율성이 낮다.
데이터 수집과 인력증원에 앞장서
상무부는 지난 2021년 9월, 공급망 병목현상 파악 및 원만한 정보 흐름을 위해 국내외 반도체 제조업체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요청하는 공식 관보를 발송했다. 또한 국무부 해외 사무소에서 작성되는 공급망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다른 기관들과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국무부는 상무부를 포함한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해 핵심산업의 공급망을 매핑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미국 및 동맹국의 이해관계자들은 제품의 공급망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2021년 가을 국무부와 상무부는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반도체 제조업체와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를 취합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인력 및 예산 증원요청에도 적극적이다. 상무부와 국무부는 공급망 분석 업무 확장을 위해 추가 인력과 예산 증원을 요청 중이다. 상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상무부는 국제무역관리국의 산업/분석 유닛에 △반도체 이니셔티브 분석능력 강화 △행정부의 공급망 검토보고서에 제시된 권장 사항의 이행 △기타 분석 지원을 위해 38개의 직책(position)을 추가로 요청했다. 또한, 경제분석국은 국내외 시장 공급망 분석을 수행할 새로운 유닛 신설을 위해 15개의 직책을 요청했으며 국무부는 공급망 관련 장·단기적 리스크 및 회복탄력성 문제 검토와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인력을 요구했다.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상시·전문적 분석 역량을 갖춘 국내 유일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 2022년 2월 9일 출범했다.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 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을 심층 분석하고, 정부·민간의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며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를 주간으로 발간하고 있다.
51호, 5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