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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포괄적 글로벌 협력을 증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공급망·수출통제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적 강압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은 지난해 5월
두 정상의 첫 번째 공동성명과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에서 확인된 ‘한·미 동맹 역할 확장’과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기조를 한층 명료한 언어로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성명은 글로벌→지역→양자 협력으로 나아가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이 함께 포괄적 글로벌 협력을 증대하고,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강력한 역내 관여를 심화하며, 철통같은 양국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21세기의 가장 어려운 과제들에 정면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공동성명은 “경제적 강압과 외국 기업과 관련된 불투명한 수단의 사용”에 대해 우려, 반대하며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 입장국과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서는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양국이 기울여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했다”며 “동 법이 기업활동에서 예측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