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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기술센터에 한국 기업도 참여 가능, 동맹과 연구협력 촉진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설립하기로 한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25일 공개한 ‘NSTC 비전과 전략’ 문건에서 NSTC 가입과 관련해 “국제 기업과 연구기관은 법이 제한하는 범위에서 NSTC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등 우려국이 소유·통제하는 기업은 NSTC 회원이 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상무부는 NSTC가 동맹·협력국의 반도체 연구에 미국 기업이 참여하고, 동맹·협력국의 연구센터와 국제 기업이 NSTC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NSTC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반도체협회는 지난해 3월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에서 “외국 학계와 기업, 연구기관에도 NSTC 프로그램에 참여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G7, 대(對)러시아 전면 수출금지 검토 6월 정상회의서 논의할 듯
주요 7개국(G7)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침공하는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강화 방안으로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지난 4월 21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올해 G7 정상회의는 5월 말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며, 지난 4월 중순부터 외무장관 회의 등 G7 각료회의가 일본에서 연쇄적으로 개최됐다. 블룸버그통신도 G7 관료들이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목표는 유럽연합(EU) 회원국에게 이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일부만 예외를 두고 모든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특정 국가에 대한 제재는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오른 품목 외에 다른 품목은 기본적으로 수출이 허용되는 방식이었다. 예외를 둬야 할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을 포함한 의약품과 농산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으나 새로운 정책을 모든 회원국이 채택할지는 미지수다.
미국 USTR 대표, IPEF 연내 성과 낙관 일부 먼저 합의 가능성도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4월 20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올해 안으로 성과를 내는 것을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을 방문 중이던 타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IPEF의 협상 전 분야가 아니라 일부를 먼저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미국 주도로 지난해 5월 출범한 IPEF에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인도 등 총 1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5월 말 미국에서 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U도 ‘반도체 자국주의’ 강화, 글로벌 반도체 경쟁 심화
유럽연합(EU)이 지난 4월 18일 총 430억 유로를 투입해 EU의 반도체산업을 육성하는 반도체법 시행에 합의하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EU 반도체법의 핵심은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에서 430억 유로를 투입해 미국과 중국에 이은 3대 소비시장인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당분간 국내 기업에 직접적 영향은 적겠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경쟁은 더 심화할 전망이다.
중국 총리 6월에 독일 방문,
기후보호·대만 레드라인 논의
리창 중국 총리가 오는 6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초청으로 독일을 방문한다. 6월 20일 정부 간 협의를 위해 리 총리가 수도 베를린을 방문할 것이라고 슈피겔 등 현지 매체가 전했다. 숄츠 총리와 리 총리는 기후보호 문제와 대만을 고려했을 때 ‘레드라인’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최근 대만·우크라이나 문제로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으나 숄츠 총리는 리 총리를 초청함으로써 중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독일 언론은 내다봤다.
미국, 한국에 ‘마이크론 제재 시 중국의 반도체 부족 메우지 말라’ 요구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해 반도체가 부족해질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이 그 부족분을 채우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미국이 한국에 요청했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지난 4월 23일 보도한 것으로,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을 안보 심사 대상에 올리자 미국이 한국에 요청한 것이다. 중국은 이번 심사를 통상적 감독 조치라고 밝히지만 미국은 이를 자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대한 맞대응일 수 있다고 본다.
美 옐런 재무장관,
"中과 건설적 협력관계 수립해야"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지난 4월 20일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에서 가진 연설에서 미국과 중국의 ‘건설적’이고 ‘건전한’ 경제관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한 뒤 “양국의 국가안보 이해관계가 상충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계속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이후 중국을 위협이 되는 경제 라이벌이자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미국 정치권의 전반적인 태도를 고려하면, 중국에 협력을 호소한 이번 연설은 이례적이다.
폭스바겐, 美서 비미국업체 전기차 중 첫 보조금 지급대상
독일 폭스바겐의 전기차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20일 폭스바겐이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ID.4가 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 배터리 및 광물 요건을 모두 충족해 총 7,500달러의 보조금 지급대상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발표한 리스트에서 제외된 전기차 모델도 요건 충족을 증명할 경우 해당 모델의 차량을 보조금 대상 전기차 리스트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