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월호 VOL.132

한·일 간 교역은 양국의 경제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태가 지속돼왔다. 특히 2019년 7월 일본의 3대 소재 수출규제 조치 이후 해당 품목의 대(對)일 수입이 감소한 반면, 타국에서의 대체수입 또는 우회수입이 늘어나면서 수입 단가가 상승하고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이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양국 간 교역 비중은 2022년 기준 6.0%로 같은 인접국인 중국(21.9%)은 물론, 유사 인접 사례인 프랑스·독일(14.2%), 미국·캐나다(14.9%) 간 교역 비중에 비해 상당히 낮다. 2000년 15.7%(2위)에 달하던 일본과의 교역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2022년에는 베트남(6.2%)보다도 낮은 6.0%(4위)를 기록했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 이전인 2018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수출입 기업 수가 감소하고 양국 간 교역 증가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2019~2022) 우리나라와 일본의 연평균 교역 증가율은 0.1%로 미국(9.8%), 베트남(6.5%), 중국(3.7%) 등 교역 대상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교역과 경제협력이 정상화돼 인접국 간에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교역 부문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해제를 계기로 해당 소재·부품뿐만 아니라 K콘텐츠, 소비재 등 양국 간 교역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수출규제 해제로 구비 서류가 간소화되고 기존 90일가량 소요되던 전략물자의 수출신고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경제협력 면에서는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되면서 경제 분야 장관급 협력채널이 복원되고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셋째, 반도체 부문에서는 칩4를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닥치기 전에 우리에게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이 수출규제로 인한 반도체 공급망 교란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동안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은 반사이익을 취해왔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역 증진뿐 아니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의 투자 및 협력이 늘어나 양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본 수출규제가 해제되더라도 국내 소부장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투자는 계속 필요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보고서 <포커스&브리프>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