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10월부터 시범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대상 품목에 수소 및 나사, 볼트 등 하위품목과 직접배출 외 전기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이 포함됐다.
#2.
공급망실사 지침
공급망실사 지침은 기업 공급망 전체에서 환경 훼손 위험을 실사토록 하고 있다. 직접적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EU 내 바이어로부터 동등한 수준의 실사 이행을 요구받을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의 ESG 역량 내재화가 필요하다.
#3.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
지난 1월 발효된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은 비EU 기업에게도 지속가능성 경영전략에 대한 강화된 공시를 요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4.
에코디자인 규정 및 신배터리 규정
순환경제 측면에서도 제품 생애주기에서 지속가능성 요소를 강화하고, 모든 물리적 제품으로 해당 범위를 확장하는 새로운 ‘에코디자인 규정’과 디지털 배터리 여권 도입 및폐배터리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신배터리 규정이 곧 발효될 예정이다.
#5.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 규정
새로운 유해성 분류기준을 도입하고, 위험 정보 전달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 규정’ 개정작업이 이뤄지며 화학물질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6.
EU 환경규제별 영향 비교
규제의 파급력, 시급성, 대응난이도 등의 측면에서 공급망 전반에 적용되는 ‘공급망실사 지침’과 모든 물리적 제품으로 범위가 확장된 ‘에코디자인 규정’ 이 수출 중소기업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7.
환경규제 대응 전략
EU의 환경규제 강제 의무 형태 전환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EU 환경 규제의 법제화 동향을 면밀히 파악,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경영 전반에 환경요소를 반영하고 공급망 내 환경위험 요소를 점검해야 한다.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의 희토류 기술 규제와 시사점’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 5월 16일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의 희토류 기술 규제와 시사 점> 보고서를 발간, 중국의 희토류 관련 기술규제 내용과 동 개정안 확정 시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2022 년 12월 30일 ‘중국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의 개정 안을 발표했는데 목록에 희토류 자석 제조기술을 수출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며 희토류 기술 통제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목록 개정안은 지난 2020년 개정 이후 불과 2년 만에 발표된 것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중국이 첨단기술을 보호하고 심화되고 있는 미· 중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영구자석 제조기술 추가
이번 목록 개정안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희토류 관련 기술규제 강화 및 범위 확장이다. 처음으로 사마륨코발트(SmCo), 네오디뮴철붕소(NdFeB), 세륨자석 제조기술 등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술이 수출금지 목록에 추가됐다. 네오디뮴철붕소 영구자석은 현재까지 개발된 자석 중 가장 강한 자력을 지녀 제품의 소량화·경량화·고효율화를 구현하는 데 필수 소재다. 사마륨코발트 자석은 가격이 비싸지만 자력이 강하고 고온에도 자력이 유지돼 주로 항공· 국방 부문 등에서 특수용도로 사용한다.
희토류 규제범위 확대
이번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은 제품이 아닌 기술수출 금지라는 점에서 세계 희토류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 미국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희토류 및 희토류 영구자석의 가치사슬 내재화가 지연되며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기술규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완화를 위한 국제공조 확대, 수입처 다각화, 기술개발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