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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부문에서 주목할 포인트는?
공동성명은 우선 “중국의 경제적 진보와 발전을 가로막기 위해 중국에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공급망에서 과도한 의존도는 줄여나갈 것”이라며 “중국과 탈동조화(디커플링)를 하려는 게 아니라, 회복력 있는 경제를 위해 탈위기화(디리스킹, 위험제거)와 다변화를 꾀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입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는 무역 관련 경제적 제재와 반시장정책 및 관행에 반대한다는 별도의 공동성명도 채택했습니다. 무역 관련 경제적 제재는 주로 중국이 자국의 경제적 역량을 활용해 무역 상대국에 불리하게 조치하는 것을 일컫는데요, 지난 2010년 일본과 센카쿠 열도를 두고 분쟁이 일었을 때 자국의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G7의 중국 관련 성명에 대해 중국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로 양국 사이의 갈등도 깊어지면서 G7 국가들의 중국 견제도 함께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을 둘러싼 제반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연대하기로 했으며 실제로 중국과 관련한 별도 항목이 G7 개최 역사상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공동성명에는 그동안 G7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우려해 온 문제들을 모두 망라했습니다.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리튬이나 희토류 등 주요 광물 수출을 중단시켜 전 세계 공급망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최근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통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처음은 아닙니다. 미국은 지난해 5월에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주도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공급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기도 합니다. IPEF는 지난 5월 27일(현지시간) 공급망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는 공급망과 관련한 최초의 국제협정입니다. 다만 협정문엔 중국을 자극할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취해온 공급망 정책은 미국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앞서도 소개했듯이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발표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해당 자원은 중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자원일 뿐만 아니라 해당 수출 통제는 중국 대응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화일로를 걷던 미·중 갈등은 최근 들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냉각된 미·중 관계가 곧 해빙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언한 바 있고 이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등 미·중 간 고위급 접촉면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상품과 서비스 등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화 경제 속에서 양국 간 교역이 완전히 끊어지는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미·중 간 교역량은 지난해에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아직 수출통제정책 등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관계의 변화를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으나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관계는 한국의 경제·정치적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두 국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화를 이어나갈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