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유럽·북미 국가에서 아시아·중남미 국가로 확대
OECD는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확대 재편한 기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서유럽국가 재건을 위한 이른바 ‘마셜플랜’을 세우게 된다. 마셜플랜이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1948년부터 1951년까지 미국이 서유럽 재건을 위해 실시했던 대규모 경제 원조 계획이다. 처음에는 미국의 원조를 받은 서유럽 국가들로 구성된 OEEC를 설립하고 마셜플랜을 이행하기 시작했다. 그후 미국의 경제 악화와 더불어 서유럽 국가들 간 자유무역 촉진 및 후진국 원조 참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61년 18개 OEEC 회원국과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20개국으로 OECD가 창설됐으며 일본(1964), 핀란드(1969), 호주(1971), 뉴질랜드(1973) 등의 선진국이 추가됐다. 이후 비선진국으로 협력관계를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멕시코(1994), 체코(1995), 헝가리(1996), 폴란드(1996), 한국(1996) 및 슬로바키아(2000) 등 6개의 비선진 회원국이 가입해 2000년에는 회원국이 30개국으로 늘어나게 된다. 2010년에는 칠레,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이 잇달아 가입했고 2016년 라트비아, 2018년 리투아니아, 2020년 콜롬비아, 2021년 코스타리카의 가입으로 현재 회원국은 총 38개국이다.
세계경제에 미치는 OECD의 영향력
1996년 대한민국이 가입할 당시 OECD는 회원국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18%에 불과했지만 국민총생산(GNP)은 전 세계의 85%, 수출입액은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국제경제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 OECD는 창설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G7 등과 상호 보완해가며 선진권을 중심으로 시장경제를 이끌어나가고 국제경제의 안정과 무역의 확대에 기여해왔다. 특히, 1980년대 이후로는 선진경제의 구조개혁과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기여해왔으며, 1990년대 이후로는 비선진권을 대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아울러 비회원국과의 정책대화를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그 영향력이 세계적 규모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OECD가 세계경제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데는 그만한 배경이 있다. 첫째, OECD가 주요 경제주체들의 모임이라는 점이다. 유럽, 북미, 아·태지역 등 세계경제 3대 지역의 주요 주체들(major players)이 비교적 골고루 참여하고 있다.
특히 G7을 위시한 모든 선진국이 참여하는 만큼 범세계적인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 둘째, 3대 가치관의 힘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OECD는 개방된 시장경제, 다원적 민주주의, 인권존중이라는 3가지의 공유가치에 관해 논리적 우위와 도덕적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셋째, 선진적 경험과 분석력에서도 강점을 갖는다. OECD 회원국들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풍부한 정책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OECD 회원국들이 경제·사회 및 과학 등 여러 부문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만큼 새로이 대두되는 문제들을 조기에 파악해 연구하는 개척자(pathfinder)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OECD의 주요활동과 협력사업
OECD는 2011년 설립 50주년을 맞아 나아갈 방향을 재설정하고 4가지의 주요 활동영역을 발표했다. 첫째는 금융위기 이후 시장과 제도 및 기업에 대한 신뢰성 확보이고, 둘째는 지속가능 성장의 기초가 되는 각국 정부 재정의 건전화이며, 셋째는 혁신, 환경친화적인 녹색성장, 개도국 발전 등 신성장동력 강화, 넷째는 직업능력의 강화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대응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및 확산, 디지털화로 인한 일자리(skill) 수요 및 제도 변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은 OECD와 공동으로 국제재정 포럼, 산업통상 포럼 등을 개최해 산업무역투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동남아 지역 프로그램(SEARP) 각료회의도 공동으로 개최해 동남아국가와의 협력에도 힘을 쏟고 있다. OECD는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OECD의 가치를 전파하고 OECD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5개 지역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SEARP은 2014년 출범했다.
또한 OECD에서 발표한 국가별 경제전망 분석을 토대로 정책을 조언하고 사회보장제도의 미래를 위한 OECD 각국의 모범사례 검토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낸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공공행정·규제개혁·국토교통 분야에서 디지털 신기술 시대 규제 개선, 스마트시티 연구, 교통안전 및 저탄소교통체계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OECD 협력을 통한 규제혁신 사례 발굴 및 확산과 기후변화전문가포럼 등을 통한 정보공유 및 생산적 논의 도출과 아시아 개도국 지속가능 수자원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과학기술혁신 분야에서는 OECD 브로드밴드 보급 등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있고, 농수산해양 분야에서는 해양경제 분야 정책분석을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 마련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을 통한 공정한 사회 구축을 위한 연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OECD 가입 이후 한국의 발전
한국은 1996년 12월 12일 선진국 진입 관문으로 평가받는 OECD에 가입했다. 가입 직후 외환위기를 겪는 등 부침이 있었으나 당시와 비교하면 한국의 경제 규모는 크게 늘어났다. 2021년에 ‘OECD 가입 25주년’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교역 규모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증가폭이다. 1996년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교역 규모는 2,801억 달러였지만, 2020년에는 9,801억 달러로 3.5배 증가했다. 1996년 당시 전체 OECD의 2%에 불과하던 경제 규모가 2020년 3.3%로 늘어난 것이다. 1인당 GNI도 같은 기간 1만4,642달러에서 4만5,085달러로 늘어났다. 특히 국가별 물가 수준이나 환율을 반영해 국민의 실제 구매력을 측정하는 지표인 구매력평가(PPP)를 기준으로 환산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성장세는 더욱 인상적이다. 한국의 PPP 기준 1인당 GDP는 4만 4,694달러로 나타났는데, 영국과 비슷하고 일본보다는 조금 앞서는 수준이다.
정부활동 및 성과에 대한 신뢰도 높은 데이터 제공
OECD는 2009년부터 2년 주기로 ‘한눈에 보는 정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의 재정, 예산, 고용, 인적자원관리, 공공조달, 열린정부, 규제 거버넌스 등 14개 분야별로 정부 활동을 분석해서 발표하는 보고서다. OECD 국가들의 주요 정부 활동 및 성과에 대한 신뢰성 있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점차 많은 국가들이 보고서에 있는 지표들을 다양한 공공 거버넌스 분야의 측정 및 비교 지표로 활용 중이다. 이 밖에도 자발적기여금(Voluntary Contributions, VC) 조성(납부)을 통해 회원국 간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사업의 일부 재원을 조달하거나 특정 국가, 비정부기구, 민간기업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OECD 분담금은 회원국의 경제규모(최근 3년간의 국민소득 통계에 기초)에 따라 매년 분담률이 결정된다. 전체 분담금은 △모든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Part I △회원국 및 비회원국이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Part II △ 기타 부속예산으로 구성된다.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Part I 기준으로 2022년 OECD 예산은 2억980만 유로다. 이 중 한국의 분담금은 720만 유로다. 분담금 비율은 2023년 기준으로 미국 20.2%, 일본 9.1%, 독일 7.2% 순이며 한국은 3.5%다.
OECD의 선진정책 경험을 전파하기 위한 노력
한국은 조세, 경쟁, 정부혁신, 보건 및 사회 분야에서 OECD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OECD의 선진정책 경험을 전파하기 위해 2008년 7월 대한민국 정부와 OECD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를 설립했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를 설립하면서 한국은 아·태지역 국가의 법령과 정책·제도 시스템을 대한민국을 비롯한 OECD 선진국 기준에 맞도록 교육하고 공무원 등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경쟁법 도입국이 2004년 9개국에서 2022년 19개국으로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개도국 진출 기업 및 국민의 리스크 감소, 사업 대상국 및 참가자, 국내외 유관기관 파트너십 구축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글로벌 양극화 심화 등에 따라 OECD를 주축으로 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이 더욱 필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