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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NEWS
각국에 암호화폐에 법정통화 지위를 부여하지 말라고 촉구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각국에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법정통화 지위를 부여하지 말라고 ‘경고’에 나섰다. IMF는 회원국들의 암호화폐 정책 대응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9개 사항이 담긴 정책문건 ‘암호화 자산 관련 효과적 정책 요소들’을 발표했다.
‘암호화 자산 관련 효과적 정책 요소들’ 정책문건의 주요 내용
IMF는 최근 몇 년간 수많은 가상화폐 자산·거래소가 무너진 만큼 현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정책문건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가상화폐 변동성으로 인한 실물경제 파급 우려를 제기했다.
첫째, 각국은 통화정책 틀을 강화해 통화 주권과 안정성을 지키는 동시에 암호화폐에 법정통화나 공식 화폐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둘째, 암호화폐와 관련한 과도한 자본 흐름에 유의해야 하며 암호화폐 관련 세금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각국이 관련 감독 강화·규제 집행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이뤄야 하고, 암호화폐가 세계 통화 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ITU 조사 결과, 디지털 연결성 세계 최고
유엔 산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디지털 발전 대시보드’를 통해 200여 개 이상 국가의 디지털 발전현황 데이터를 수집·공개하고 있다. 2017년까지 발표하던 종합순위 대신 개별 데이터를 집계·공개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G7+한국)의 주요 ICT 지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디지털 발전 대시보드 주요 내용
한국이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커버리지, 휴대폰 보급률, 가구·개인당 인터넷 이용률 등 주요 ICT 지표에서 세계 선두권을 지켰다.
첫째 핵심 모바일 지표인 인구 기준 LTE 커버리지는 G7과 한국이 유사했다. 2021년 기준 한국·미국·일본·독일·영국·이탈리아가 100%를 각각 기록했고, 프랑스와 캐나다는 각각 99%로 나타났다.
둘째, 유무선 인터넷 인프라도 한국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접속 가구’ 비중이 8개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100%를 차지했으며 개인 인터넷 이용률도 98%로 1위를 차지했다.
셋째, 한국 통신요금은 중위권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한국은 유럽에 비해 높고 일본, 북미와 비교하면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유럽은 통신품질이 다소 낮은 대신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으로 모바일 이용요금을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
INDUSTRY AND ENERGY NEWS
통상교섭본부장, 대일(對日)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22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대(對)일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한·일 경제협력 및 대(對)일본 수출방안을 논의하고 수출업계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16일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되고 있는 양국 간 관계개선 및 협력 기회를 활용해 일본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고 산업·통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UAE 정상외교 성과 이행 후속 조치 실시 및 기업 수주활동 지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3월 15일·16일 이틀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했다. 신중동 붐 조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한·UAE 경제협력 채널 가동, 셔틀 경제협력단 파견 등 정상 경제외교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무역·투자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관계 진전 방안을 협의하는 등 ‘경제외교’에 주력했다. 16일에는 아흐메드 알리 알 사예그 국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바이오·디지털 분야 신통상 협력 어젠다를 논의했다.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관련 WTO 제소 철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23일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 아울러,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향후 산업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긴밀히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첨단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속도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22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추가지정 관련 공모절차를 개시했다.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지정은 미·중 패권경쟁 등 전 세계적인 공급망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공급망 생태계를 한층 강화하고, 신속한 기술 자립화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특화단지는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 특화단지 선정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21개국 아프리카 외교단 대상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 개최
2023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이 지난 3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플랜트산업협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21개국 아프리카 외교단 대상으로 개최된 이 자리에서 안덕근 본부장은 아프리카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를 출범시키는 등 지구촌 마지막 성장동력으로서 한국과 협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2024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아프리카 간 교역을 확대하고, 상호 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한·아프리카 통상산업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5대 핵심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 출범, 글로벌 기술규제 선제 대응
최근 각국은 보호무역 및 자국우선주의 정책의 도구로 차별적 기술규제를 활용하고 있어 향후 관련 기술규제가 우리 기업에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3월 15일 우리 기업의 수출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중점 관리가 필요한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지정하고, 선제적으로 기술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5대 핵심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본격 출범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