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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반도체법 보조금 가드레일 규정 발표
지난 3월 21일 미 상무부는 반도체법(Chips Act)에서 규정한 보조금에 대한 가드레일(안정장치) 규정을 발표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우려국(foreign countries of concern)에 대한 투자 및 생산시설 확장을 향후 10년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특히 반도체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가드레일 규정은 악의적 행위자가 미국과 동맹국의 첨단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보조금 수혜 기업들이 다른 국가에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향후 10년간 우려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 투자를 제한하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반도체 제품에 대해 외국 기업과의 공동 연구 및 기술 라이선싱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발표된 가드레일 규정에 대한 업계, 동맹국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향후 60일간 의견서를 수렴할 계획이다.
미국, 인도와의 ‘경제·기술 협력 확대’ 가속화
미국은 인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오는 6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워싱턴DC를 공식 방문하고, 9월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는 등 미국과 인도는 고위급 교류를 늘리고 경제 및 기술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인도가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서 미국의 동맹국이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더 이상 ‘유일한 초강대국’이 아닌 현재, 세계에서 인도의 외교적 영향력과 소프트 파워를 미국의 목표에 맞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은 인도가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으로 구성된 G20과 중국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를 모두 개최하는 해다. 인도는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줄타기를 하고 있다.
브렉시트 새 협정 英 의회 통과, 북아일랜드에 EU 규제 부과 시 브레이크 조항
지난 3월 22일 영국의 브렉시트 새 협정(윈저 프레임워크)이 하원에서 찬성 515, 반대 29로 통과됐다. 이 협정은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이 2월 27일 영국 윈저에서 만나 체결한 것이다. 윈저 프레임워크는 브렉시트의 하나인 북아일랜드 협약을 수정한 것이다. 영국 연방 내에 속하지만 아일랜드에 위치해 EU 단일 시장에 남은 북아일랜드가 영국 본토와 교역할 때 발생하는 무역장벽을 낮추는 내용이다.
세계 자동차업계, 중국 판매량 줄자 인도에 앞다퉈 투자
세계 자동차업계가 최대 시장인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줄자 인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3월 21일 보도했다. 인도 자동차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저가 소형차가 지배하는 시장 특성으로 인해 국제적인 자동차 업체들로부터 외면받았다. 그러나 소득증가와 함께 자동차 구매 패턴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현대차, 닛산자동차, 폭스바겐 등 세계 자동차 업체들의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 자국 반도체기업 YMTC에 19억 달러 지원, 미국의 압박에 맞불
중국이 자국의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에 19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3월 22일 보도했다. YMTC는 중국 후베이성에 본사를 둔 메모리반도체 전문기업이다. YMTC는 지난해 12월 미국 상무부의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에 올랐다. 미 상무부가 미국 기업에 특별한 허가 없이 중국 제조업체가 필요로 하는 장비 또는 첨단 반도체를 팔지 못하도록 하자 중국이 이에 맞서 YMTC 지원을 단행한 것이다.
유럽의회, 처벌 규정 강화한 ‘EU 환경범죄지침’ 개정안 관련 입장 확정
유럽의회 법무위원회(JURI)는 지난 3월 21일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EU 환경범죄지침(EU Environmental Crime Directive)’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2월 EU집행위가 제안한 것으로 환경범죄로 인한 인체 건강 및 환경 파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을 강화할 목적으로 입안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목재 교역, 불법 수자원 고갈, 선박을 통한 해양오염, EU 화학규제 위반 등을 처벌 가능 범죄에 새롭게 추가했다.
EU 기업들, “IRA에 준하는 보조금 달라” 보조금 경쟁 심화
유럽 대기업들이 보조금이 없으면 미국으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이 유럽의 산업 쇠퇴에 대한 두려움에 편승해 이익을 취하는 데 대해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EU는 회원국이 기업에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고 있다. IRA가 모두가 우려하고 비판해온 보조금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 상무부,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의 한국·태국 우회수출 예비판정 발표
미국 상무부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 및 태국산 알루미늄 포일이 중국산 포일에 부과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예비판정했다.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이후 한국 및 태국산 알루미늄 포일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상무부는 2022년 7월 한국 및 태국의 우회수출 조사를 개시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16일 한국 및 태국에서 수입되는 알루미늄 포일이 해당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