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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미 상무부, 반도체 보조금 지원 관련 발표
지난 2월 28일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 보조금(총 527억 달러) 중 상업용 제조시설 지원(390억 달러) 계획인 ‘성공을 위한 비전(Vision for Success)’을 발표했다. 세부안에는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 원) 이상 수혜를 받는 기업은 연방정부에 초과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반도체 보조금 지원 가이드
지원 절차 신청의향서(SOI) 제시, 사전·정식 신청서 접수, 검증자료 제출, 보조금 수령
지원 일자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 지원 신청서는 3월 31일, 현세대·성숙노드 반도체 및 후공정 제조시설 지원신청서는 6월 26일부터 제출 가능
지원 규모 사업비의 5~15% 수준 지원 전망, 35%를 상한으로 제시
주요 내용 ①경제·국가 안보 ②상업성 ③재정 건전성 ④기술역량 ⑤노동환경 조성 ⑥미국에 대한 기여 등 6개 기준 고려해 선발
반도체 보조금 관련 가드레일 조항 모니터링 필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은 첨단 반도체 수요의 90%를 대만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만·중국 전쟁 발발 시 공급처를 상실할 수 있다”며 반도체지원법을 높게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이 “향후 10년간 여성 100만 명을 추가로 고용 및 훈련해 반도체 및 기반시설 산업에 종사하도록 만들겠다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반도체 제조사·건설사 등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 반도체 보조금 지원계획·가이드라인에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은 포함·공개되지 않았다. 보조금 수령 기업은 향후 10년간 대중국 반도체 시설 투자 등을 제한하는 협약을 미 정부와 맺어야 하며 가드레일 조항에 구체적인 ‘제한’ 사항이 명시될 예정이다.
미국 배터리산업 육성 보조금 규정
미국은 2021년 제정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IJA; Infrastructure Investment & Jobs Act)에 따라, 5년간 배터리산업 육성을 위한 연방 보조금 예산으로 60억 달러를 책정했다. 에너지부(DOE)가 집행을 주관하는 배터리 관련 보조금은 크게 ①배터리 제조 및 재활용 ②배터리 소재 가공(material processing) 분야로 구분된다. 분야별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간 6억 달러씩, 각각 30억 달러를 집행할 예정이다.
수혜 대상은 ①고등 교육기관 ②국립연구소 ③비영리·민간 영리기업 ④주·지방 정부 ⑤기타 공공-민간 컨소시엄 등이다.
이어 미국 에너지부는 2022년 10월 배터리 관련 20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총 28억 달러의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 28억 달러는 전체 60억 달러 보조금 예산 중 첫 번째 단계로 ‘배터리 소재 가공·기타 시범 사업’에 집중한다.
2023년 이후 배터리 보조금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2023년 지원을 위해 에너지부는 공지를 통해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 심사 시 유리한 자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에너지부는 ①소외지역 및 농어촌 지역 고용 기회 ②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피해 본 지역 지원 ③대학, 연구소 등과 사업 협업 ④기술혁신과 비용절감 수준 ⑤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온실가스 절감효과 등의 경우 보조금 수혜자 선정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신청기업에 최소한 정부 지원액만큼의 투자 분담을 요구할 계획이다.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상시·전문적 분석 역량을 갖춘 국내 유일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 2022년 2월 9일 출범했다.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 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을 심층 분석하고, 정부·민간의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며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를 주간으로 발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