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월호 VOL.131

유럽연합(EU)은 2019년 신성장 전략인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제시 이후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을 대폭 강화하며 글로벌 환경 어젠다를 주도하고 있다. 환경 및 기후목표를 경제·산업, 에너지, 금융, 농업 등 거의 모든 정책 분야에 포함시키고 이를 통해 EU 경제를 저탄소녹색경제로 체계적 전환했다. 2019년 12월, EU 신성장 전략인 유럽 그린딜 제시 이후 세부계획들이 발표됐으며 기존 환경규제의 적용 대상 및 기준이 확대·강화되고 새로운 제품군에 대한 신규 규제가 최근 대거 도입됐다. 동시에 EU만이 아니라 글로벌 환경 및 기후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EU 대외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다.
EU가 올해 새롭게 도입하려는 환경규제 정책만 43개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2023년 주목해야 할 EU 주요 환경규제를 크게 △기후변화 △순환경제 △화학물질로 구분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그 결과, 규제의 파급력, 시급성, 대응난이도를 기준으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 평가한 결과, 공급망 전반에 적용되는 ‘공급망실사 지침’과 모든 물리적 제품으로 범위가 확장된 ‘에코디자인 규정’이 상대적으로 다수의 수출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EU발 주요 환경규제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후변화 부문에서 오는 10월 시범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대상품목에 수소와 나사, 볼트 등 하위품목과 직접배출 외 전기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이 포함됐다. 기업 공급망 전체에서 환경훼손 위험을 실사토록 하는 ‘공급망실사 지침’도 직접적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EU 내 바이어들로부터 동등한 수준의 실사이행을 요구받을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역량 내재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1월 발효된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은 비EU 기업에도 지속가능성 경영전략에 대한 강화된 공시를 요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순환경제 측면에서도 제품 생애주기에서 지속가능성 요소를 강화하고, 모든 물리적 제품으로 해당 범위를 확장하는 새로운 ‘에코디자인 규정’과 ‘디지털 배터리 여권’ 도입 및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新배터리 규정’이 곧 발효될 예정이다.
셋째, 새로운 유해성 분류기준을 도입하고 위험정보 전달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 규정(CLP)’ 개정작업이 이뤄지며 화학물질 규제 또한 강화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