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월호 VOL.131

김 수출물량이나 금액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돈을 많이 푼 데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등으로 인한 기름값, 가스값 등이 엄청나게 올라 수입이 증폭되면서 적자폭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수출을 더욱 증대함으로써 무역수지 적자 폭을 좁히려 하고 있습니다.

김 최근 12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무역적자를 극복하자는 수출플러스 정책에 따라 정부는 올해 사상 최대인 362조5,000억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중 무역보험이 260조 원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중견·중소 수출기업들이 수출계약을 체결하고도 제작이나 구매할 자금력이 없어 수출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막고자 무역금융 공급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 수출 최전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이 어렵게 수출계약을 체결하고도 수출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할 자금이 부족해 수출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무역금융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무역금융은 다른 어떤 상품보다 이자가 싼 편인데 수출 초보기업은 수출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무역금융을 이용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무역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수출 초보기업 등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의 운전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수출성장금융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방산수출과 관련해 직접 수출을 담당하는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에게도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 보증제도를 새롭게 마련했고 한국무역협회, IBK기업은행과 협력해 이차보전 관련 보증을 확대했습니다.

김 ​ 기존 정책은 유지하되 한도를 확대해서 더 많은 기업이 더 많은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량 중소기업이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을 필요로 할 때 현재 100억 원까지 보증했던 것을 200억 원까지 확대했고 중견기업도 2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수출 채권을 조기 현금화하기 위한 보증 특별한도도 중소기업은 현 5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로, 중견기업은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수입보험 지원 품목 및 한도 확대 지침을 연장 운영해 원자재 수급 부담을 덜어드릴 예정입니다.

김 보통 방위산업이나 원자력 발전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정말 많은 중소·중견 협력사가 참여합니다. 적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의 협력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동안은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중견 협력사의 경우 기업별로 보증심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신용 기업인 재무취약 기업은 보증받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프로젝트 사업성과 위험도 등을 고려해 프로젝트 최대보증한도 심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프로젝트 한도 내에서 개별 협력사 보증이 필요할 때 간편심사를 받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협력사 보증제한 사항은 최소한으로 설정해 저신용·재무 취약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봅니다.

김 실제 정책 수요자인 수출기업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역금융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향후 수출기업, 은행 등의 금융기관 등과 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수출기업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