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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군사 대화 채널 복원키로,
수출통제 등 경제조치는 지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1월 15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경색으로 그동안 단절됐던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중국이 현재 공석인 국방부장을 새로 임명하는 대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기로 하는 등 군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기로 했다. 군사 대화 재개는 그동안 미국이 의도치 않은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내용으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두고 줄곧 갈등하는 두 패권국 간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국가주석은 “미국이 수출통제, 투자검토, 일방적 제재 등 지속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일방적 제재를 해제해 중국 기업에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출통제 등의 경제조치는 앞으로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APEC ‘골든게이트 선언’ 채택
자유무역 합의, 다자간 무역체제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이 지난 11월 17일 정상회의 폐막과 함께 무역 확대를 골자로 한 선언문을 채택했다. 각국 정상들은 ‘2023 골든게이트 선언’으로 불리는 선언에서 무역의 확대와 자유화, 부패척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는 회원국 간 이견 때문에 공동 논의는 별도 의장 성명으로 대체됐다. 이날 도출된 공동 선언문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간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회원국은 또 시장 주도적인 방식으로 아태 지역 내 경제통합을 진전시키고, 우호적인 무역 및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APEC 정상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거나 없는 기술로 생산된 수소를 개발하고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기후대응 방침도 설정했다. 아울러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포괄적이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한·브라질 TIPF 체결… 공급망,
그린·디지털 전환 등 전방위 협력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난 11월 24일 남미 국가 중 최초로 브라질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했다. TIPF는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 그린·디지털 전환, 바이오 등 새로운 통상 이슈까지 아우르는 협력체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관세 협상을 배제한 채 실질적인 산업관계 심화를 추구한다. 브라질은 한국의 12번째 TIPF 체결국으로 중남미 핵심 경제 파트너로 꼽힌다.
美, 3조8,000억 원 투입해 반도체
패키징 산업 활성화 시동
미국이 지난 11월 20일 반도체 패키징 (조립포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3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을 공식 시작했다. 패키징이란 전화기나 자동차 같은 상업 제품과 핵미사일을 포함한 전략무기 등에 사용하기 위해 개별 반도체를 조립·포장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대부분을 아시아 지역에서 담당하고 미국 설비용량은 3%에 불과하다. 이 프로그램 자금은 반도체지원법에 의해 배정되는 연구개발비 110억 달러에서 조달된다.
디리스킹·전기차 분쟁 中·EU,
이번엔 플라스틱 반덤핑 갈등
디리스킹(위험 제거)과 전기자동차 문제로 분쟁 중인 중국과 유럽연합(EU)에 플라스틱 반덤핑 공방이 더해졌다. EU는 지난 11월 28일부터 플라스틱병의 주재료인 중국산 PET 일부 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EU 역내로 수입된 중국산 PET 제품은 전년 동기 대비 43.7% 증가한 1억1,400만 달러에 달한다. EU는 중국산 철강·전기차에 중국 당국의 불공정 보조금 지원이 확인될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EU 핵심원자재법,
광물 재활용 15%→25% 합의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이 지난 11월 13일 입법 관문을 통과했다. 앞으로 이사회, 유럽의회 각각의 최종 승인을 거치면 시행이 확정된다. 타결된 최종안에 따르면 EU는 역내 채굴 목표치 10%, 가공·처리 40%, 재활용 25%로 잠정 합의됐다. 재활용 비율이 집행위가 초안에서 제안한 15%보다 비교적 큰 폭으로 상향 합의된 것이다.
中, 사우디와 9조 원 규모
통화스와프 협정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약 9조 원 규모의 상호 통화교환(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지난 11월 11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최근 국무원의 승인을 얻어 사우디 중앙은행과 500억 위안(약 9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중국은 500억 위안을, 사우디가 같은 규모인 260억 리얄을 스와프 범위로 정해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협정 기한은 3년으로, 양국 동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엔비디아, 中 맞춤용 신규 칩 3종
출시 계획
미국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가 ‘중국 맞춤용’ 신규 반도체 3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가 강화되자 그에 맞춰 또다시 규제를 피할 새로운 반도체를 출시하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10월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저사양 칩으로 확대하는 추가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엔비디아는 세계 인공지능(AI)용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GPU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에서 두뇌 역할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