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메가 FTA’ 가속화
2023년에도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넓히며 수출영토 확장을 위한 ‘메가 FTA’에 속도를 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인도네시아다. 올해 1월 1일,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했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 기준 니켈(세계 1위), 주석(2위), 금(5위), 보크사이트(6위), 석탄(7위) 등 방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원자재 부국이면서 2억7,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아세안 최대 시장이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의 세계 매장량 중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전기차 분야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9월에는 중미 최대 경제국이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과테말라가 한·중미 FTA에 추가로 가입했다. 이번 가입 협상을 통해 과테말라는 자동차 부품, 섬유, 철강 등 우리 측 수출 관심품목 대다수를 개방하기로 하는 등 기존 중미 5개국 대비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에 합의했고, 우리 측은 커피, 설탕 등 상대측 관심품목을 개방하되 쌀, 참깨, 천연 꿀 등 일부 민감 농산물은 개방에서 보호했다.
에콰도르·필리핀 등과 연이어 타결
과테말라의 가입을 계기로 한·중미 FTA가 우리 기업의 중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해 중미 국가와의 교역 확대뿐만 아니라 북·남미를 아우르는 미주 지역 진출의 본격 확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지원함과 동시에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을 위한 연내 정식 서명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이틀 뒤 우리나라는 필리핀과 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철폐돼 일본 독식의 필리핀 자동차 시장이 열리게 됐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로서 2022년 기준 필리핀 내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은 일본 82.5%, 미국 7.0%, 중국 6.4%, 한국 2.5% 순으로 일본 브랜드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해왔다.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로 한국산 자동차(기존 관세율 5%)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3~30%)은 최대 5년 내 관세가 철폐돼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필리핀은 인구 1억1,000만 명으로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에 이르는 소비 잠재력을 지닌 나라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교역은 175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5위 교역국이며, 이 중 수출이 123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3위, 수입이 52억 달러다. 또한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한 니켈, 코발트 등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서 앞으로 협력을 확대할 가치와 잠재력이 매우 크다.
10월에는 에콰도르와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협상이 타결됐다. 한·에콰도르 SEC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23번째의 FTA로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의 96.4%, 에콰도르 측은 92.8%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했다.
중동국가와 첫 타결, FTA 강국 발돋움
중동국가와의 첫 FTA도 체결됐다. 지난 10월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UAE)와 FTA의 하나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타결했다.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의 결과로 ‘신중동붐’이 조성되면서 양국 통상당국 간 ‘한·UAE CEPA’의 조속한 체결 필요성에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우리나라는 2003년 칠레와 첫 FTA를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 59개국과 22건의 FTA를 맺었다. 우리나라는 FTA를 발판 삼아 세계 10대 무역 대국으로 성장했다. 현재 전 세계가 고금리,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 등으로 시장 수요와 국제교역이 크게 위축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FTA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우리 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