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생성한다. 오픈AI의 대화형 챗봇이자 생성형 AI인 ChatGPT가 지난 2022년 11월 공개된 이후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은 급부상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인 자연어(natural language)를 처리할 수 있었던 언어모델(LM)은 발전을 거듭해 성능이 향상된 거대언어모델(LLM)이 됐으며, 생성형 AI로 거듭났다. 이제는 검색엔진과 MS오피스 등에 탑재돼 활용되는 등 범용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오늘날의 AI는 우리 산업과 사회 전반에 결합해 혁신을 촉진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력과 활용 측면, 미국이 가장 앞서

글로벌 AI 각축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AI 기술력과 활용 측면에서 가장 선도국이다. 글로벌 AI 기술수준은 2021년 기준 미국(100%), 중국(93.3%), 유럽(92.9%), 한국(89.1%), 일본(86.9%) 순이다. 미국의 AI 기술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이끌고 있는데, 이들은 ‘매그니피센트 7’이라 불리는 기업들로 애플, MS, 알파벳(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플랫폼스 등 모두 글로벌 시가총액 10위권 내 AI 관련 기업이다.
미국 기업들이 전 세계 AI 분야를 선도하는 측면에는 기술력 외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6년부터 AI 연구개발(R&D)을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로 지원하는 ‘국가 AI R&D 전략계획’을 발표한 이래 2019년에는 ‘AI 이니셔티브(AI Initiative)’ 발족 및 ‘국가 AI R&D 전략계획(업데이트)’을 추진하며 연방정부 차원의 AI 정책을 강화했다. 2021년에는 ‘2020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법’을 제정하고 ‘AI.gov’를 출범시키면서 AI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널리 알릴 뿐만 아니라 AI의 이점은 강화하되 위험 요인은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제시해왔다.
특히 최근 AI의 고도화로 AI의 기술적·윤리적 측면의 부작용도 함께 부각됨에 따라 미국 정부는 지난 10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도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 안보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민간 등 사회 전반의 노력을 바탕으로 AI의 무책임한 사용 위험성을 완화하고, AI를 활용한 생산성과 혁신성을 극대화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유럽, AI 신뢰성 관련 법안 제정 선도

유럽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 신뢰성과 관련한 법안 제정에 선두주자다. 2021년 4월, 유럽 위원회(EC)는 최초의 EU AI 규제 프레임워크인 ‘인공지능법(AI Act)’을 제시했다. 이후 수정·보완을 거쳐 ‘AI Act II’ 형태로 2023년 6월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공표됐다. 이를 통해 EU에서 사용되는 모든 AI 시스템이 안전성과 투명성을 갖추고, 인권 차별적이지 않으며 환경친화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의 위험행동을 유도하거나 사람들을 사회·경제적 지위 및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분류하거나 하는 시스템을 위험으로 간주하고 금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최근의 AI 분야에 대한 글로벌 추세가 신뢰와 안전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EU 또한 AI를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2018년부터 AI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AI에 관한 협력계획’을 추진해왔으며, 2021년 4월에 이 계획을 업데이트하면서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을 통해 AI 분야에 매년 최소 10억 유로를 투자하도록 했다. 이 정책은 AI 투자 촉진, AI 프로그램 실행, 정책의 균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EU의 글로벌 AI 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AI 시스템 개발 및 운용을 위한 컴퓨팅 인프라와 관련한 사항(AI 개발환경 조성, 연구 및 활용, 사람 중심 AI 등)도 적극 지원했다.
한편 영국은 브렉시트(Brexit)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더 적극적인 AI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1년 9월에 정부 차원의 ‘AI 국가전략 (National AI Strategy)’을 발표했다.

중국, AI 생태계의 기술 자립 추진

중국은 미국과의 AI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 미국 중심의 AI 시장 생태계로부터 기술자립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7년부터 ‘차세대 AI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세부전략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AI 기술, 산업, 활용환경 등 3개 영역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6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는데, 이 과제들은 AI 인재양성, 산업·기업 육성 및 실증단지 구축, 공공안전 및 지능형 사회통치, 민·군 영역 AI 기술통합, 차세대 AI 개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22년 7월에는 ‘AI 시나리오 혁신 가속화 지침’을 통해 AI의 주요 응용문제 및 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지침에는 고효율 지능화 경제 육성 시나리오, 기업의 역할 강화, AI 시나리오 표준화 및 협력채널 확대, 컴퓨팅 설비 및 인프라 개방 등이 담겨 있다.

한국, 미국과의 기술 격차 1.3년

우리나라는 AI 선도국인 미국과 약 1.3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IITP 2023). 이에 AI 선도국들과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 12월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서는 AI 생태계 구축, AI 활용 확대, 사람 중심의 AI 구현 등 3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인프라, 기술개발, 규제혁신, 스타트업 육성, 인재육성, 전 산업 AI 도입, 디지털 정부, 일자리 안전망, 역기능 방지 AI 윤리 등 9가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이후 2023년 1월에는 ‘인공지능 초일류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10가지 핵심 프로젝트 추진안을 제시했다. 또한 생성형 AI이자 초거대 AI인 ChatGPT의 파급력이 확산됨에 따라 4월에는 이에 대응하는 ‘초거대 AI 경쟁력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국내 초거대 AI 기술 및 산업 인프라 확충,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 초거대 AI 관련 규제개선 및 제도·문화 정착 방안 등이 제시됐다.
가장 최근인 9월에는 지난 1월 발표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전 국민 AI 일상화 실행계획’을 발표했고, 국민생활(일상)과 산업현장(일터), 그리고 정부행정(공공) 영역에서 AI 일상화를 누릴 수 있는 비전과 목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가 전반으로 AI를 확산하고 국민과 함께 AI 혜택을 공유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컴퓨팅 인프라도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뉴딜’(2020) 전략을 통한 데이터 댐 구축사업 추진, ‘국가 초고성능 컴퓨팅 혁신전략’(2021)을 통한 컴퓨팅 인프라 확보,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21),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추진방안’(2022) 등을 통한 AI 기술개발 및 R&D 활성화를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고도화 등 다양한 AI산업 육성 연계 전략도 추진해왔다. 또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행계획’(2023)을 발표하고 AI,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및 민간 혁신 역량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없애는 플랫폼을 목표로 다양한 국민편의 증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민관 협동의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자체 초거대 AI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세 번째 나라가 됐다.

AI 확산 가속화 속 풀어야 할 과제

AI의 활용 및 확산은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세계적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현재의 입지를 넘어선 기술 선도국 반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AI 육성정책이 신속하고 적확하게 추진돼야 한다.
AI생태계 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대·중·소 협력 지원을 통한 공동성장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AI 생태계는 애플리케이션·서비스, AI 플랫폼, 클라우드, AI 반도체 기업들로 구성돼 국내 통신 기업들은 자체 기반을 구축하거나 기업 간 협력을 바탕으로 수직 통합화를 추진 중이다(SPRi, 2023).
아울러, AI 육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성 확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현재 세계 주요국들은 기술개발과 더불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활용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의 AI 기술은 분명 놀라울 만큼 우수하지만 아직 불완전하며, 동시에 불안정하다. 세계 주요국은 이러한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지난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를 통해 각국의 정상들은 AI의 책임감 있는 개발과 활용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
우리도 이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정부는 ‘인공지능 윤리 포럼’을 출범해 AI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로 2기를 맞는 이 포럼은, 지난 11월 23일 윤리, 기술, 교육 등 3개 분야에서 그간의 고민을 정리하며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이제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고도화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9월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AI 규범 체계와 정합성 확보를 위한 공통규범 마련을 고도화하며, 동시에 국제사회 AI 규범 준수 및 입법 현황의 대응을 넘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보호·육성해야 하는 기술들을 분류 및 정의하고, 기술의 안정적인 개발과 오남용 없는 활용을 고려한 신뢰있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우리는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고성능의 AI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제 이 기반 위에서 균형 잡힌 전략들을 차분히 실천해 나아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