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공급망과 기후변화 등 팬데믹 이후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출범한 협력체입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등 14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 전 세계 인구의 30%,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죠. 지난 5월 공급망 협정이 타결된 데 이어 11월에 청정경제 협정과 공정경제 협정이 타결됐으며 무역 협정은 내년에도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공급망 협정은 지난 5월 가장 먼저 타결됐습니다. 역내 공급망 위기가 감지될 때 위기 발생국이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정부 간 고위 협의체인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가동된다는 게 가장 증요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각국은 대체 공급처와 조달 방안은 물론이고, 관심 기업 간 매칭이나 물류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공급망 협력이 가능해지죠. 일례로 2021년 우리나라에선 요소수 사태가 터진 적이 있는데요, 요소수 사태를 2021년 10월 21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공급선(호주)을 발굴 후 반입하기까지 무려 3주가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론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15일 이내에 우리나라 제외 13개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니 대체 공급선 발굴까지 시간이 앞당겨지게 되겠죠.

먼저 청정경제 분야 타결로 참여국들은 앞으로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 모든 청정에너지원의 생산과정·거래시장 등 에너지 전 단계에서 기술·규범·표준에 대한 정책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선진국-개도국 간 기술협력을 위해 13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민간 투자를 포함해 2030년까지 약 1,550억 달러(약 201조 원)의 역내 신규 투자 촉진에 노력하기로 약속한 것이죠. 청정경제 분야 타결이 이뤄지면서 우리 기업은 신흥시장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정경제 분야는 ‘원자력, 수소 분야 등에서 기술협력과 정책교류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강조하고 있는 CF100(Carbon Free 100%) 관련 사항들도 일정 부분 반영돼 있습니다.
한편 공정경제는 참여국들이 앞으로 반부패 실현과 조세 투명성 제고에 협력하기로 한 게 골자입니다. 특히 조세행정 효율성을 제고해 향후 이중과세 방지효과가 기대되고 있죠.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의 해외 신규 진출, 특히 개도국에 진출할 때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보다 예측 가능한 사업환경이 제공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IPEF가 1년 반 넘게 논의를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부문 협정은 타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동이나 환경 등 분야에서 각국의 정책과 법령이 상이한 탓에 참가국들이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선진국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해선 안 된다’며 관련 법령을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하겠지만, 당장 경제성장이 중요한 개도국으로선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이 때문에 인도는 무역 부문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상당한 논의 진전이 이뤄진 만큼, 최대한 이른 시기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참여국들의 입장입니다. 당장 무역 부문 추가협상은 12월에 다시 이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