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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특강
지금 당장 ‘메콩 경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메콩 지역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또한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해 전략적 요충지이자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한국도 메콩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료 한국-동남아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한 메콩지역 협력방안 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메콩 경제에 주목!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태국 등을 포함하는 메콩 경제권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6%가 넘는다. 특히 미·중 갈등 속에서 이 지역의 가치는 치솟고 있다.

#2.
메콩강은?

길이 4,000km의 강으로 중국 칭하이성에서 발원해 남중국해로 흘러나가는 동남아의 젖줄이다.

#3.
메콩 경제란?

메콩강을 끼고 있는 중국을 제외한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을 묶어서 메콩 지역, 메콩 경제라고 부른다.

#4.
미·중 통상마찰 이후

미·중 통상마찰이 시작된 2018년 이후 對미국 수출이 급증했다. 이 외에도 한국, 중국, 유럽연합 (EU) 등으 로의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5.
미국의 전략적 지원

메콩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지원은 경제적 차원을 넘어 외교·안보적 이해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6.
중국과 메콩 경제

중국 역시 메콩과의 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미·중 갈등은 메콩 지역의 지정학적·지경학적 가치를 부추기고 있다.

#7.
미·중 양쪽에서 점유율 높이고 있는 메콩 경제

미·중 갈등 이후 급격히 줄어든 미국 시장에서의 중국 점유율을 메콩 경제가 대체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미·중 통상마찰에 따른 수혜를 메콩 지역이 누리고 있다.

#8.
한국과 메콩 협력방안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활용해 통상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메콩 지역 인프라 개발 등 협력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공급망 우위 선점 위해
인력확보, 기술·생산 역량 강화해야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미국과 EU의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촉발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2025년 이후 현실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에 한국도 공급망 우위 선점을 위한 지원 강화와 인재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EU 등이 자국 반도체산업 육성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주로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제조 및 후공정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분화된 공정구조는 특정국 의존도 심화를 야기해 반도체 공급망의 불균형을 가져왔다. 주요국들은 반도체 공급망 강화 방안을 모색했으며 반도체 제조 기반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미국은 그 중요도가 급증한 중국의 반도체 시장과 기술력에 위기를 감지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내 첨단반도체 개발 가능성 차단에 나서는 동시에 제3국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전략은 크게 △보조금/세액공제 등 국내지원 △수출통제 △글로벌 연대로 나누어볼 수 있다.
EU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총 430억 유로를 투자하는 반도체법(EU Chips Act)에 합의했다. 동 법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현재 10%인 점유율을 2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로 △반도체 기술역량 강화 및 역내 생산능력 확보 △공급망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 체계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주요국들의 반도체산업 육성정책이 실현되는 2025-2030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나라도 반도체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소위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며 대응에 나섰다. 주요국의 반도체 지원정책이 보조금과 수출통제로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간과돼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은 노동력 확보다. 주요국에서 대규모 설비 증설이 이루어지는 만큼 기업들의 핵심인재 확보와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력공급에 대한 민관의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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