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촉발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2025년 이후 현실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에 한국도 공급망 우위 선점을 위한 지원 강화와 인재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EU 등이 자국 반도체산업 육성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주로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제조 및 후공정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분화된 공정구조는 특정국 의존도 심화를 야기해 반도체 공급망의 불균형을 가져왔다. 주요국들은 반도체 공급망 강화 방안을 모색했으며 반도체 제조 기반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미국은 그 중요도가 급증한 중국의 반도체 시장과 기술력에 위기를 감지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내 첨단반도체 개발 가능성 차단에 나서는 동시에 제3국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전략은 크게 △보조금/세액공제 등 국내지원 △수출통제 △글로벌 연대로 나누어볼 수 있다.
EU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총 430억 유로를 투자하는 반도체법(EU Chips Act)에 합의했다. 동 법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현재 10%인 점유율을 2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로 △반도체 기술역량 강화 및 역내 생산능력 확보 △공급망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 체계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주요국들의 반도체산업 육성정책이 실현되는 2025-2030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나라도 반도체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소위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며 대응에 나섰다. 주요국의 반도체 지원정책이 보조금과 수출통제로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간과돼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은 노동력 확보다. 주요국에서 대규모 설비 증설이 이루어지는 만큼 기업들의 핵심인재 확보와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력공급에 대한 민관의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