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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 발표
미국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상 유인책(인센티브)을 수령하는 조건인 중국 내 설비확장 제한기준이 최종 확정됐다. 9월 22일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상 보조금 등 투자 유인책을 수령하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 대상국 내 설비확장 및 기술협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의 최종안을 공고(3월 초안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생산능력 확장 관련, 보조금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 5% 이하 확장은 허용한다. 다만, 일정 사양 이하의 기존(레거시) 반도체 생산설비 중 △기존 설비는 10% 미만까지 확장이 허용되며 △이러한 설비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85%가 중국 내수용 최종 제품으로 활용될 경우 확장 규모의 제한은 없다. 둘째 기술협력 관련, 우려 대상기관과의 국가안보상 민감 기술·품목에 대한 공동 연구·기술 라이선싱을 제한하나,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활동은 예외가 적용되고, 기존 진행 중인 연구도 상무부와 협의해서 진행 가능하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WTO ‘상소기구 부활’보다 조정 등 효과적 대안 모색해야”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9월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포럼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투명성, 비시장적 관행에 대한 규칙 제정,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 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타이 대표는 분쟁해결 개혁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미국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상소기구를 복원하거나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대신, 회원국에 시스템이 공정하다는 확신을 주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타이 대표는 WTO 사무총장이 주선하는 알선, 조정 등을 통해 소송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는 한편, 분쟁 패널은 분쟁해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집중해야 하고, 2심으로의 상소도 패널 보고서에 중대한 실수가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상소기구(Appellate Body)의 권한이 지나치다고 비판하며 정책공간(policy space)을 통해 회원국들이 보다 유연하게 규제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캐나다,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구축 위한 MOU 체결
일본과 캐나다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캐나다가 일본과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입지를 확대하려는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새로운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MOU에 9월 21일 서명했다. 이 MOU에는 핵심광물 채굴 및 가공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양국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 이번 MOU를 통해 양국은 배터리 공급망과 산업 연구 개발을 위한 새로운 대화가 시작됐다.
중국,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속 일부 반출 허용
9월 21일 중국 상무부는 브리핑에서 “통제 정책이 정식으로 실시된 이래로 상무부는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과 관련한 기업들의 허가 신청을 잇달아 접수했다. 현재 우리는 규정에 부합하는 일부 신청에 대해 이미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 세계 공급량의 94%와 83%를 각각 차지하는데 ‘국가안보 수호’를 이유로 8월 1일부터 관련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수출규제를 시행한 바 있다.
독일, 2026년까지 화웨이 등 중국 부품 5G망에서 단계적 퇴출
독일 정부가 2026년까지 핵심 5세대 이동통신(5G)망에서 화웨이 등 중국 부품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독일 공영 ARD 방송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중국 화웨이와 ZTE가 만든 부품 사용이 금지된다. 그간 독일은 화웨이 부품 사용 금지를 명시하는 데 주저해왔으나, 이들 통신 부품이 중국의 정찰 활동이나 파괴 공작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관측됐다.
미 국방부 “첨단무기체계 핵심 반도체 국산화 위해 3,000억 원 지원”
반도체 등 핵심 제조업 부활에 주력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무기를 비롯해 군에서 사용되는 반도체의 자력 생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미 국방부는 9월 20일 군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등 핵심기술 분야 반도체의 미국 내 개발 및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2억3,800만 달러(약 3,158억 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반도체법에 따라 모두 8개 허브에 이 같은 규모의 지원금을 배당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아시아산 대부분 보조금 못 받을 듯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따라 아시아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전기차가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정부는 9월 19일 전기차 보조금의 새로운 기준 등 구체적인 보조금 개편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은 물론 생산지에서 현지까지 수송 거리가 먼 한국산 전기차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프랑스 정부는 새 보조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차종 명단을 12월 중순께 공개할 방침이다.
중국, 미 232조 관세 관련 WTO 패널 결정에 항소 예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최근 패널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232조 관세에 따른 보복 조치로 부과한 관세가 WTO 규칙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9월 19일 판정 결과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WTO의 규정에 따라 자국 관세가 미국의 232조 관세에 따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재조정’이며 미국의 이 관세가 사실상 세이프가드 기능을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