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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미래산업 협력 강화
동남아시아는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깝고 성장 잠재력이 큰 경제안보적 요충지로서, 경제·통상 측면에서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 참석으로 아세안의 중요성이 재차 부각됐는데 아세안의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평가하나.
김광석 실장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본다.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된 만큼 아세안이 대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정세로 볼 때에도 세계경제가 양극화되고 탈세계화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대신할 주요 파트너국을 선정한다는 관점에서 주요국들이 아세안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요 생산요소인 인구와 자원 측면에서 그렇다. 중국은 인구 감소가 이미 시작됐지만 상대적으로 아세안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인구나 자원 관점, 탈세계화라는 외교안보적 흐름까지 고려하면 아세안이 중국을 대체하는 대안 시장으로서 부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전략지역 및 국가 중에서도 아세안 10개국과의 협력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과거 정부들도 아세안과의 연대 강화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갈수록 더 강력한 협력 확대 정책이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곽성일 선임연구위원
첫 번째는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이다. 아세안 지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유념해야 한다. 아세안은 중국 바로 아래 붙어 있으면서 태평양을 마주하고 있고 인도양과 접해 있다. 우리가 석유를 수입할 때 수송루트를 보면 말라카해협을 지나 남중국해를 통해 올라오게 된다. 중국과 미국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지역이다. 아세안의 지정학적 위치, 즉 해양 운송로 확보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광물자원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역내 연계성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생산구조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 번째는 아세안 회원국 대부분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경제·산업 구조를 갖추기 위한 경제 체질 개선에 힘쓰고 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대부분의 회원국은 전기차산업 육성을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했다. 회원국 간 경쟁이 아니라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은 역사가 깊고 고유 언어를 갖고 있으며 문화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들의 산업화 역량과 고유의 문화적 소재에 주목한다면 충분히 새로운 시장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세안은 한국에 제2 교역 대상이자 최대 투자 대상이며, 한국인의 최대 방문 지역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은 어떤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나.
김광석 실장
아세안 주요국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한국이 가진 장점이 있을 텐데 서로 갖고 있는 장점과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이뤄나가야 한다. 각자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관점에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열세를 보이는 아시아 신흥국들을 지원해줄 수 있다. 반대로 아세안 국가들의 강점은 노동비용이 낮다는 것이다. 중국의 노동비용을 훨씬 하회하는 국가가 많다.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를 비교하면 중국의 노동비용이 가장 비싸다. 그만큼 노동비용을 고려해 중국에 공장을 세웠던 기업들은 다른 나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또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자원이다. 반도체가 우리의 핵심 산업이고 다음 주력 산업이 자동차라 할 수 있는데 관련 기술력이나 생산능력은 갖추고 있지만 소재나 자원은 그렇지 않다. 결과적으로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한국과 풍부한 자원, 낮은 비용의 노동력을 보유한 아세안 국가들이 협업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본다.
아세안은 미·중 패권경쟁에 따라 세계경제가 진영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 꼽힌다. 한국과 아세안 간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측의 공급망 협력 현황은 어떠하며, 향후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곽성일 선임연구위원
아세안 지역은 한국의 제2 교역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간 교역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대아세안 교역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을 보면 중간재 비중이 높은데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다. 중간재 교역이 많다는 것은 아세안과 한국이 공급망으로 연계돼 있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가고 있다는 의미다. 아세안의 대세계 수출이 줄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바이어들이 최근 2년간 과도한 물량을 수입했기 때문인데 세계경제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재고가 쌓인 탓이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동남아시아 국가는 중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조달하지 않으면 생산이 어렵다는 점이다. 베트남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던 품목을 아세안 지역에서 조달하겠다는 생각에는 한계가 있다. 만약 미·중 패권경쟁이 더욱 심화돼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도 공급망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들 국가의 생산역량을 키워줄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를 통해 우리도 좀 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또한 아세안 국가 간에도 개발 격차가 있고 산업별로 비교 우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한다면, 즉 우리 나름의 공급망을 역내 구축하고 미국, 일본 등 우호국과 연결하면 우리나라만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 아세안·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아세안과의 협력 확장을 도모하는 데 주력했다. 아세안·G20 정상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경제·통상 측면의 주요 성과는 무엇인가.
김광석 실장
가시적으로 나온 건 양해각서(MOU)다. 물론 MOU로 끝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각국 정상이 할 수 있는 일은 MOU까지가 최선이라 생각한다. 이후에 MOU를 사업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과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요소인 자원안보 측면에서 보자면 자원은 공급망으로 연결돼 있다.
자원과 소재, 부품에서 중간재, 완제품까지 이어지는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우리에게 취약한 요소가 자원, 소재다. 그동안 대중국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2019년 일본의 반도체 3대 핵심소재 수출 규제, 2021년 중국의 요소수 수출 중단 등 공급망 공격에 의한 타격이 컸다. 요소수의 97.7%를 중국에 의존했듯 특정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다가는 공급망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경험한 상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에 들어가는 핵심 자원과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고, 정부도 공급망 안정화를 중요 어젠다로 삼고 있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는 아세안 주요국의 자원개발에 우리 자본을 투입하고 자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고 본다. 자본과 기술력을 아세안 주요국과 공유하고 그 산물을 일정 부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은 현재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서 얻어낸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아닌가 싶다.
세계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아세안 양측이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주요 의제와 과제는 무엇인가. 더불어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가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 및 통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곽성일 선임연구위원
글로벌 복합위기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다. 복합위기는 다양한 국가와 여러 위기 요인이 얽히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다자회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됐다. 한국과 아세안이 약속한 사항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세안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개발 격차 해소, 공동의 번영을 위해 한국이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을 통해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도 ‘말레이시아 4.0’을 통해 제조업에 디지털을 융합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은 제조업의 스마트화에 성공한 경험을 살려 아세안 지역에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두 번째는 아세안의 포용적 성장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메콩 지역 주요 협의체의 하나인 메콩강위원회(MRC)에 기여하겠다는 점이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은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양자 간 FTA 체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으로 그 역할이 모호해진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디지털, 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한·아세안 FTA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나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과 보건 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점이다. 이미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와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탄소감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아세안과의 기후변화 협력은 중요하며, 이를 주요 어젠다로 다뤘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의 인·태 전략이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발표된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어떤 전략적 방향성을 담고 있으며, 그간 한·아세안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김광석 실장
아세안 국가들을 보면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다.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과 대등한 싸움을 이어 나가려면 막강한 군사력과 외교·안보력을 갖춘 우방국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과 중국·러시아 중심의 진영으로 세계가 분절되는 탈세계화가 전개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이라 하는 세계화 혹은 글로벌 밸류체인 체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미국과 EU, 그 우방국 중심의 권역에서 아세안 국가들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리라 본다. 메이킹 인도네시아 4.0도 그런 관점에서 인도네시아가 제조 강국이 되기 위해 던진 어젠다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에 비해 열위에 놓인 요소가 많다. 인프라가 대표적이다. 생산기지로서 부상하려면 충분한 인프라를 확보해야 하고 노동환경 등을 국제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한국과 협력할 여지가 많다.
우리의 기술력이 부족하다면 그들이 우리를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연구개발(R&D)과 교육 분야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세계 흐름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과 아세안은 ‘AOIP 협력에 관한 한·아세안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AOIP 협력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곽성일 선임연구위원
지난해 8월 한·미·일 3국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고, 한국은 아세안과 전략적·실질적 협력 내용을 담은 ‘AOIP 협력에 관한 한·아세안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은 2019년 인도네시아 주도로 채택된 지역 구상으로 아세안 중심성·포용성·개방성·투명성 등의 협력 원칙과 더불어 해양·경제·연계성·지속가능개발 등 4대 중점협력 분야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아세안의 수요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아세안 연대구상’도 아세안 중심성과 AOIP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근간으로 한다. 아세안 중심성이란 아세안 국가들이 국제 관계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전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자유·평화·번영이라는 비전 아래 포용·신뢰·호혜 3원칙을 전제하고 있어 AOIP와 결을 같이한다. 이번 성명을 통해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등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 활성화와 함께 AOIP의 주류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아세안 중심성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아세안의 호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성명에서 해양·경제·연계성·지속가능개발 등 4대 중점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는 한·아세안 연대구상과도 통하는 부분이다. 분야별 협력 내용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양측 간 협력이 더욱 구체화되고 실질적인 추진 가능성도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핵심포인트 정리
메콩협력기금 및 한·아세안 협력기금 확충을 통한 협력 기반을 강화했으며, 아세안 주요국과의 경제협력을 디지털, 핵심광물, 전기차, 배터리, 방산 등의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창출과 연대 강화를 모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