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차세대 통상 전문인력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통상법 전문가들이 모이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개최돼왔다. 주어진 주제를 놓고 실제 세계무역기구(WTO) 현장에서의 통상분쟁 절차를 본떠서 참가자들이 변론서면 제출, 구두 변론 경연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변론서면 제출 및 모의재판 진행 등 모든 단계에서 영어가 사용된다.
올해 대회는 ‘가상국의 유전자변형생물(GMO) 축산품 수입금지 조치’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다. 학부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12개 팀 총 37명이 예선에 참여해 변론서면을 제출했고 심사 결과 8개 팀이 8강전에 진출해 지난 8월 11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본선 구두 변론 경연을 펼쳤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열한 토론을 벌인 끝에 서울대 법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Mooty’s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사실관계에 집중해 논리 쌓은 것이 주효

Mooty’s팀의 팀원인 임기혁, 구윤찬, 홍수진 씨는 모두 서울대 법학대학원 1학년생으로 국제상사중재동아리의 일원이기도 하다. Mooty’s라는 팀명은 모의재판에서의 변론을 뜻하는 moot에서 착안했다. 세 사람은 여기에 재미를 더해보자는 뜻에서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유사한 발음으로 무티스라고 이름지었다.
“국제상사중재동아리는 국제중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나 국제모의중재대회에 참가하기도 합니다. 세계 각국의 법학도들이 모이는 국제상사중재 모의재판대회 ‘비스 무트(Vis Moot)’와 예선전 격인 ‘프리 무트(Pre Moot)’에도 출전하기 위해 준비 중이에요.”
홍수진 씨는 변론서면은 쟁점별로 나눠서 준비를 했고 본선은 입론 파트와 반론 파트로 역할을 나누었다고 설명했다. 홍 씨와 임기혁 씨는 입론을 주로 맡았고 구윤찬 씨는 반론을 책임졌다. 준비과정에서 이들은 판례 분석은 물론 사실관계를 깊게 파고드는 데 주력했다.
“다른 팀들도 모두 판례 분석은 많이 했을 테지만 법리를 읽다 보면 주어진 문제를 파고드는 데는 조금 소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면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왜 특정 조치가 적절했는지 적절치 못했는지 등 사실관계에 집중한 것이 설득력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구 씨는 제소국과 피제소국의 입장을 모두 준비했는데 본선에서 계속 제소국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었던 것도 유리한 점이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