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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G20 정상회의로 경제·안보 외교 외연 확대
한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과 대화상대국 간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로 구성돼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관심사들을 논의한다. 반면, G20 정상회의는 기존 선진국 그룹인 G7 국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복합 도전에 대응할 역량을 가진 다수의 글로벌 중견국들이 참여하고 있다.
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는 언제 개최됐나요?

윤석열 대통령은 9월 5~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이튿날 인도 뉴델리로 이동해 9~1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먼저 아세안 정상회의는 이번으로 43회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세안 회원국이 아닙니다. 다만 아세안 정상회의는 해마다 두 차례 열리는데 대개 상반기에는 역내 회원국에게, 하반기에는 역외 국가들에게까지 참석 문호를 개방합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초청으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이죠. G20 회원국은 한국을 포함한 19개 주요 개별 국가와 유럽연합(EU), 그리고 올해 가입한 아프리카연합(AU)입니다.

주로 어떤 논의가 이뤄졌나요?

한국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선 아시아 역내 규범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외교를, G20에선 전 세계 차원의 국제질서 강화를 위한 외교에 나섰습니다. 먼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의 2인자로 불리는 리창 총리와 한·중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가 악화하면 악화할수록 한·미·일 공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G20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보여주는 자리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띕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내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3억 달러를 지원하고, 오는 2025년 이후에는 2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구체적인 향후 지원 규모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제적 성과는 무엇인가요?

먼저 한국은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 3대 수출 대상국인 필리핀과 자유무역협정(FTA)을 9월 7일 체결했습니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 2021년 10월 양허수준 중심으로 기본 골격에 대한 원칙적인 타결 선언이 있었는데요, 이후 관세 철폐 일정 및 절차에 대한 집중 협상을 진행해왔고 이날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은 셈이죠. 필리핀은 인구 1억1,000만 명(세계 12위, 아세안 국가 중 2위),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에 이르는 소비 잠재력을 지닌 나라입니다. 또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한 니켈, 코발트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서 향후 협력을 확대할 가치와 잠재력도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죠.
필리핀과의 FTA 체결을 통해 우리는 필리핀에 대해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우리나라에 대해 96.5%의 관세를 철폐합니다. 특히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인데요, 이번 FTA 체결로 한국산 자동차(기존 관세율 5%)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3~30%)은 최대 5년 내 관세가 철폐돼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중요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20분간 짧은 정상회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때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프로세스도 잘 진행해나가자”고 제안했죠. 이에 기시다 총리 역시 “적극 호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로써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시각이 대두됐죠.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후 한·일 관계 경색과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4년째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중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로선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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