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_국제무역통상연구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극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라, 2024년 글로벌 통상 환경 전망’ 보고서에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고 밝혔다.
불확실성이 부각되는 배경으로는 먼저 ‘전쟁의 장기화’를 꼽았다. 특히 개전 23개월을 맞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뚜렷한 전황 변화 없이 소모전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전쟁이 끝난 후에도 글로벌 무역·투자가 정상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쟁이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미국, 유럽 등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와 이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 조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 후 이스라엘의 전면전으로 비화한 가자 지구 분쟁도 국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현재까지의 국제 유가 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후티 반군의 수에즈 항로 공격으로 해상 운송과 물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에즈 운하 통항 불안이 장기화하면 세계 각국의 물류비 부담이 커지고, 납품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2024년은 대만 총통 선거를 시작으로 미국, EU, 일본, 인도네시아 등 세계 76개국에서 리더십 교체 선거가 치러지는 ‘슈퍼 선거의 해’다. 보고서는 이 가운데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과 연방의회 선거를 2024년 통상 환경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미국 대선에는 민주당에서 조바이든 현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다. 보고서는 “두 후보 모두 강경한 대중 견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미·중 갈등은 심화하고, 이로 인한 불확실성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6월에 치러질 유럽의회 선거에는 전쟁과 기후 위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문제 등 경제 현안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2023년 통상 환경을 대표하는 키워드 중 하나로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을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1∼8월 미국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7%로 미·중 갈등이 본격화하기 전인 2017년 대비 7.9%포인트 감소했다. 2023년 1~9월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34.9% 감소했고, 2023년 전체로도 20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EU도 중국산 전기차, 풍력·태양광발전 등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나서는 등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2024년에도 미국, EU가 디리스킹 전략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공급망 분리’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또한 기후 위기와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2024년에는 EU의 CBAM 시행이 본격화된다. 2024년 1월 말 CBAM의 배출량 1차 보고는 철강, 알루미늄 등 업계가 당면한 최대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2025년까지 2년간 내재 배출량(embedded emissions) 보고 의무만 부과되거나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제재가 가해진다. 보고서는 “글로벌 저성장 기조와 보호주의적 색채 확산은 수입 규제 조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인도 같은 신흥국의 관세 인상, 수입 면허 도입 등의 조치도 한국 수출에는 간과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