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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월 31일 수출·투자로 민생 경제 활력 회복을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담은 2024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경제 안보와 공급망을 중심으로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경쟁으로 경제 블록화가 가속화하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1) 등의 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등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고 산업부는 봤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수면 위로 오르고, 미 대선을 비롯한 전 세계 76개국의 선거 등 정치적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탄소 중립(net zero·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흡수량도 늘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탈화석연료 및 청정에너지 보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차세대 원전 개발과 수소공급망 선점 경쟁도 심화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생산성 하락에 따른 잠재성장률 정체도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新성장 동력 앞세워 수출 7000억달러 달성
산업부는 이러한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인구구조라는 글로벌 4대 핵심 트렌드에 맞춰 30대 전략 품목, 10대 전략 시장을 선정했다. 공급망 트렌드의 전략 품목은 고대역폭 메모리(HBM), 인공지능(AI)용 시스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등을 선정했다. 디지털 분야는 카메라 모듈과 차량용 투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탄소 중립 분야는 친환경에너지용 강재, 친환경 선박, 원전, 태양광 모듈, 수소연료전지 등을 인구 구조에서는 바이오시밀러와 임플란트 등 바이오 분야 전략 품목을 꼽았다. FTA 확대 등을 통한 경제 영토 확장도 추진한다.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지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 규모에 이르도록 신규 양자 FTA 체결을 추진하고, 다자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올해 250조원 규모로 무역보험 공급을 확대하고, 시중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자금을 활용한 2조 2000억원 규모의 패키지 금리 우대 상품을 신설한다.
신흥 수출 분야로 떠오른 방위산업(방산), 원전, 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단기보험, 신용보증료를 반값에 제공하고, 환변동보험의 한도도 기업 수출 실적의 100%(정상 등급 기준)에서 150%로 확대한다. 수출 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현지 마케팅 활동도 강화한다. 수출 바우처 사업 규모는 올해 311억원으로 전년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인도와 아세안, 중동 등 수출 유망 지역에 대한 무역사절단도 파견한다. 유망 시장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한류(韓流) 박람회 개최도 확대한다. 수입국이 요건으로 제시하는 각종 해외 인증 취득도 지원한다. 상대국과 상호 인정 품목을 확대해 한국산 기자재의 수출을 도울 방침이다.
수출 기업 유형별 성장 지원책도 추진한다. 청년 및 1인 기업에 대해선 청년 무역인력 1800명 이상을 육성하고, 수출 기업과 상품 정보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를 4만 건 제작해 시장 개척을 돕는다. 테크 기업에 대해선 글로벌 스타트업과 협업을 위한 거점 센터를 신설하고, 파리·싱가포르·도쿄 등에 스타트업 거점 무역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출 초보 기업은 전문 무역상사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내수 중심 중견기업은 ‘중견 수출 기업 전환 지원단’ 활동을 통해 수출 기업 전환을 모색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 경제 외교를 실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산업부는 국가별 이행 점검 플랫폼을 지정해 민간업무협약(MOU)과 투자 유치 성과 이행을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수출 달성 목표액은 종전 최고치인 6836억달러를 상회하는 수치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수출 목표를 7000억달러로 잡은 배경에 대해 “한국은행은 올해 수출을 약 6900억달러 정도 규모로 추산했다. 우리도 작년에 비해 약 8.5% 정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추산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가 지금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둥 중 하나가 수출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해 좀 과감하게 목표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이어 “수출을 7000억달러까지 끌어올린다면 세계 5~6위의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총력전을 기울여 보겠다”고 덧붙였다.
첨단산업 중심 민간투자 150조원 달성
미래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질 첨단산업 초격차 역량 확보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범부처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으로 민간 투자 15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첨단 특화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전력·용수등 기반 시설을 지원한다.
첨단산업을 주도할 인력은 특성화 대학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전담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내외 인재가 모이도록 해 한국을 글로벌 첨단산업 허브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올해 말 일몰되는 국가 전략 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기업의 자금을 지원할 정책 금융도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늘린 14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업종별 혁신 생태계 조성안도 발표했다.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 등 생태계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첨단 패키징과 첨단 반도체 미니팹 등 미래 시장 대규모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이차전지는 핵심 원자재 공급망 자립화와 더불어 차세대 전지 개발 추진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다. 미래 차와 차세대 방산, 첨단 로봇 등 새로운 첨단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 AI를 활용한 제조업 생산성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주력 제조업을 중심으로 AI 자율 제조 마스터플랜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급처 다변화·비축 확대로 경제 안보 강화
공급망 관리도 체계화한다. 정부는 2023년 말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50’에서 공급망 안정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22년 70%에서 2030년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공급망 안정 정책은 △핵심 기술 조기 개발 △공급처 다변화 등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공급망 안정 품목에 대한 R&D 규모를 네 배 이상 확대하고,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의 공급망 안정 품목 자립화 기술 개발도 착수할 방침이다.
또 핵심 공급망 안정 품목에 대한 대체 수입처 발굴을 지원하고, 수입 보험 지원 등을 통해 대체 수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리튬 비축 물량을 현재 5.8일분에서 30일분으로, 영구자석용 희토류 물량을 현재 6개월분에서 18개월분으로 늘리고, 핵심 광물 전용 비축 기지도 신규로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 비축도 늘리고, 융자·세제 지원 확대, 자원 개발 고도화 R&D 예타 착수 등으로 자원 개발 투자도 촉진할 계획이다.
세계 각국의 자국 보호주의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도 추진한다. 미국과는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CCD)’ 등 장관급 정례 회의 채널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잔여 쟁점을 해소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U와는 반도체·배터리법에 이어 CBAM 등 포괄적 산업정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희토류와 요소·흑연 등 원자재 공급망 불안이 커진 중국과는 중앙·지방 정부 간 다양한 회의 채널을 활성화하고,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자 채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열어 3국 간 경제 안보 협력 합의를 도출하고, 한·일·중 정상회의 및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을 통해 동북아·동남아 역내 공급망 협력을 다질 예정이다. 우리 산업·에너지의 공급망과 경제 안보 확립을 위해 경제동반자협정(EPA) 10개, 무역투자프레임워크(TIPF) 40개 추가 체결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무역안보관리원(전 전략물자관리원)을 중심으로 무역 안보 체계를 강화하고, 연내 ‘무역 기술 안보 종합 전략’도 수립한다.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배 상향 등을 담은 ‘산업 기술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람을 통한 기술 유출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기후변화 대응, 수출 확대 ‘원팀 코리아’로 돌파
CBAM 등 기후변화 대응을 앞세운 통상 장벽을 타개하고, 국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경주한다. 국내 기업 여건을 반영한 무탄소에너지(CFE) 이행 기준을 마련하고 주요국과 국제 표준화를 위해 공동 작업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기업 중심인 무탄소(CF) 연합에 해외 주요 기업까지 참여토록 지원해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전 세계로 더욱 확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원자력발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원의 공급 역량도 중점 확대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로 뜨고 있는 방산의 성장을 위한 지원 체계도 확충한다. 올해 상반기 중 ‘방위산업 5대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2027년까지 2조원 이상의 민관 투자를 추진한다. 민간 산업과 방산을 연계한 대형 프로젝트 투자 및 절충 교역을 활용한 민·군 겸용 기술 상업화 촉진도 지원한다. 한·걸프협력이사회(GCC)2) FTA타결과 연계해 수요국 맞춤형 수출 전략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고, 방산 물자 교역 지원센터도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산업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도 확대한다. 조선업과 뿌리 산업 등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와 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첨단 분야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및 정착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통령 주재 ‘수출 전략 회의’를 개최해 업종·품목·국가 맞춤형 수출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원팀 코리아’를 꾸려, 다양한 품목이 세계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신무역 장벽 확산에 대비해 ‘통상 법무 카라반’을 발족하고 민관 합동 무역 장벽 협의회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 역할도 강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신속한 애로 해소 및 체감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수출 확대 대책 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관이 함께하는 수출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며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실질적 성과를 내는 데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1)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Carbon Boarder Adjustment Mechanism)
역내에 물품을 수출할 때 수출국의 탄소 비용을 고려해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EU가 세계 처음 2023년 10월 시범 도입에 들어갔다. CBAM은 EU 역내 수입 업자가 CBAM 적용 품목을 수입할 때 탄소 배출량만큼의 CBAM인증서(탄소 배출량 1t당 인증서 1개)를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발효 시점부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산업에 우선 적용되며 2026년 이후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 제도에서 무상 할당이 제외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일명 탄소세를 부과하는 CBAM은 원칙적으로 EU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2) 걸프협력이사회(GCC·Gulf Cooperation Council)
1981년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 등 6개 아랍 산유국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한 지역 협력 기구. 이들은 초기에는 안보 측면의 협력을 주요 목적으로 내세웠으나 이후 관세동맹을 출범시키고 공동 시장 창설을 추진하는 등 경제협력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2023년 12월 28일 GCC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