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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NEWS
‘투자원활화협정’ 문안 합의 각국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글로벌 벤치마크 기대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7월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zo-Iweala) WTO 사무총장과 협상참여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WTO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 문안 합의를 발표했다.
이번 협상은 164개 WTO 회원국 중 110여 개국이 참여해 복수국 간 협상으로 진행됐다. WTO 투자원활화협정은 각국 투자조치의 투명한 공개와 관련 절차 간소화를 통해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 불합리한 절차 등 투자 걸림돌을 해소함으로써 개도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의 촉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2020년 9월부터 복수국 간 공식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투자원활화 협정문 합의는 각국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해외(글로벌) 벤치마크가 되는 것은 물론, 다자무역체제의 유용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공동의장국으로서 합의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이번 협정문에 대한 합의는 투자원활화 규범 제정의 실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올해 하반기 협정문 교정 등 기술적 작업을 시행해 내년 2월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에서 최종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50년경 국제해운 탄소중립 합의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경 국제해운 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합의했다. IMO 회원국들은 지난 7월 7일 런던 본부에서 개최된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 개정안(2023 IMO GHG Strategy)을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다양한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서 2050년까지 국제해운 탄소중립에 도달하기로 했다. 또 온실가스를 2008년 총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최소 20%(30%까지 노력), 2040년까지 최소 70%(80%까지 노력) 감축하기로 했다. 다만 단계적 감축량은 의무 목표가 아니고 점검 차원의 지표다. 이와 함께 회원국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중기 조치를 2025년까지 마련해서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연료별 온실가스 집약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목표 기반 연료유 표준제(기술적 조치)와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경제적 조치)를 결합하는 조치다. 그러나 경제적 조치를 부담금으로 할지 등은 영향 분석과 규제 관련 세부 기준 마련 등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국제 선박·해운 부문 친환경 움직임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각국은 국제해운 분야에서 탄소배출 감축 조치를 강화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IMO의 2018년 온실가스 전략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50% 감축으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한다는 파리협정 목표에 맞지 않았다.
INDUSTRY AND ENERGY NEWS
무역구조 대전환 토론회 출범회의 열려
정부는 지난 7월 20일 ‘무역구조 대전환 토론회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6월 전환된 무역수지 흑자 기조 지속과 수출증가율 플러스 전환의 조기 달성을 위해 수출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대외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무역구조 구축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토론회는 앞으로 우리나라 무역구조에 대한 정밀분석을 바탕으로 튼튼하고 안정적인 무역구조로 혁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의 플랜트 사업 수주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19일 서울에서 바이무라트 안나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이하 투르크멘) 건설·산업부 총리와 한·투르크멘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천연가스 부국인 투르크멘의 플랜트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을 지원했다. 투르크멘의 천연가스 부존량은 13조6,000억㎥로 세계 4위를 차지하는 천연가스 부국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투르크멘 플랜트 사업 참여가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투르크멘 측과 지속해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신규 수출기업 3,000개사에 FTA 특혜관세 활용 집중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하반기에 신규 수출기업 2,909개사에 “먼저 찾아가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상담(컨설팅)”을 지원한다. 초보 수출기업은 FTA에 대한 정보 부족 또는 기업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FTA 특혜관세 활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진입장벽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수출 초기 단계부터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기업은 연간 신규 수출 진입기업(총 2만3,000여 개사) 중 섬유·자동차·식품 부문 연간 수출액이 1만 달러 이상인 기업이다.
베트남 국빈방문 기업 성과, 관계부처 공동 지원체계 구축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한 양해각서(MOU) 및 계약 111건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산업부(81건), 농림축산식품부(13건), 국토교통부(2건), 보건복지부(1건), 문화체육관광부(9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건), 중소벤처기업부(4건)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체결한 ‘베트남 플러스 인 코리아 MOU’ 후속 조치로 지난 7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통상협정 내 신통상규범 동향 점검 및 대응전략 모색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0일 최근 주요국 간 통상협정 체결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노동·환경 등 신통상규범 논의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제2차 신자유무역협정(FTA) 전략토론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고려해 하반기 중점 논의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한·영 FTA 개선 협상 등 주요 협상에서 우리 정부·산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전략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한·일 수출관리 협력 프레임워크 마련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에 관한 협력각서(MOC) 체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7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11차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양측은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복원(재지정)으로 양국 수출통제 분야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평가하고, 미래 수출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한·일 수출통제 당국 간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에 관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MOC 체결로 양국 수출통제 관련 채널이 정상화되고 협력 기반이 확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