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 강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 주요국의 대러시아 제재 건수는 러·우 사태 이전 2,613건에서 6월 1일 기준 1만5,958건으로 6배 이상 증가 했다.
#2.
러시아의 대응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응해 러시아도 수출통제, 천연가스 공급 중단, 흑해 곡물협정 중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복성 대응에 나서고 있다. 러·우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추가적인 보복 정책이 예상된다.
#3.
①러시아의 대응이 없을 경우
러시아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9%에 불과해 그 영향의 범위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4.
②에너지 원자재 공급 통제 시
천연가스와 원유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겠으나 석탄 공 급에는 차 질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2022년 기준 대러시아 수입의존도는 석탄 (20.1%), 천연가스(3.0%), 원유(2.2%) 순이다.
#5.
③흑해 곡물협정 파기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농산품 수출이 막히게돼 식량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대(對)우크라이나 수입의존도는 옥수수 34.6%, 해바라기씨유 27.4%로 높은 편이다.
#6.
④자국 내 해외기업에 불이익 강화 시
대기업 글로벌 판매·매출 비중은 크지 않으며 러시아 진출 한국 기업은 약 167개사로, 전체 해외진출 기업 (1만396개사) 대비 비중이 1.6% 수준이다.
#7.
⑤특정 품목의 대한국 수출 통제 시
2022년 기준 대러시아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총 23개다. 전체 품목 개수(1만957 개) 대비 비중이 0.2%로 매우 낮아서 공급망 관점에서의 리스크는 작다.
#8.
러·우 종전 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①방위산업
군사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주요국의 국방 예산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수요는 당분간 견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9.
러·우 종전 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②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
재건사업 규모는 7,500억 달러로 추산되며, 주거지역 복구, 물류망 재구축, 에너지 공급 및 그린전환 등이다.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통상협력 방안>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기반의 다자체제가 약화되는 등 오랜 기간 이어져온 세계화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 통상지원센터에서는 보고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통상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통상환경 대응 전략방향과 전략별 중점 추진 대상 국가를 제시했다.
통상환경 대응 전략방향과 전략별 중점 추진 대상국
WTO 기반의 질서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통상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한정적인 자원하에 통상협력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핵심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별 중점 추진 대상 국가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고서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방향으로 ①광물자원 공급망 협력 ②수출시장 마케팅 ③글로벌 리더 대상 아웃리치 ④국제개발협력을 제시했으며 전략별 중점 추진 대상 국가를 선정했다.
①광물자원 공급망 협력을 위해 배터리 소재 광물의 주요 매장 국가인 호주, 브라질 등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원활한 그린전환 달성 전까지 안정적인 화석연료 확보를 위해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등의 국가와도 협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②수출시장 마케팅이 두 번째 전략으로 중국과 아세안 등 거대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희토류 공급망 재편 논의를 이끄는 미국과의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으나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확대하는 전략도 동반돼야 할 것이다.
③글로벌 리더 국가에 대한 아웃리치도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WTO 기반의 다자체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글로벌 규범 설정에 영향력을 발휘하며 통상환경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활발하게 아웃리치를 벌여야 할 것이다.
④국제개발협력 사업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한국의 기여에 대한 글로벌 사회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대내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