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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시행 수출규제 해제절차 마무리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재지정하는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7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복원된 것이다. 한국이 먼저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했고, 일본도 올해 3월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를 철회한 데 이어 이날 화이트리스트 재지정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완료하면서 양국 간 수출규제 갈등은 매듭을 짓게 됐다. 일본이 미국, 영국 등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한국을 정식으로 추가함에 따라 일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다면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국과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계기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연 2회 정례적으로 열 계획이다. 양국은 지난 6월 통화스와프(통화 교환)를 8년 만에 복원하는 데에도 합의하는 등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바이든 측근들 중국 러시 대선 앞두고 시진핑과 해빙 승부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 전에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7월 10일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관리들과의 관계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고위급 외교에 ‘베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선 후보들이 ‘반(反)중국’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수년간 얼어붙었던 양국 고위급 대화를 진전시키고, 이를 통해 가시적 외교 성과를 얻고자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 이어 측근들을 줄줄이 중국에 보내려 한다는 것이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과 측근들이 이러한 고위급 인사들의 방중을 통한 유대관계 구축이 미·중 위기 완화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는 임기 중 가장 중요한 외교적 노력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번 여름 고위급 인사의 연쇄 방중이 본격적인 대선전 시작 전에 양국이 보다 솔직하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인 절반 브렉시트 후회 EU 재가입 지지 50% 넘어
영국에서 유럽연합(EU) 재가입을 지지하는 여론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월 17일 영국 여론 조사기관인 유고브(YouGov)의 발표에 따르면 EU 재가입에 찬성하는 비율이 51%로 나왔으며 브렉시트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응답도 57%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국 당국자들은 현재 EU 측과 전기차 관세 유예방안을 협의 중이며,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인 수입식품 통관 검사비에 상한을 둘 것인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4차 공식협상 종료, 11월 합의 기대
지난 7월 16일 부산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4차 협상’이 종료됐으며 11월까지는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는 16일 공동성명에서 “IPEF 회원국들은 2023년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IPEF 3차 협상과 미국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담에서 도출된 논의를 바탕으로 무역, 청정경제, 공정경제와 관련해 수준 높은 결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혔다.
미 반도체산업협회, 중국 접근 허용해야 추가 수출제한 공개반대
미국 정부가 추가로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가 상당한 시장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중국의 보복 조치 확대를 촉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미국 정부의 추가적인 제한조치 자제를 요청했다. 인텔 등 미국 기업과 삼성, SK하이닉스, TSMC 등이 회원사로 있는 SIA가 공개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 허용을 요구하면서 미국 정부의 추가 조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물수출 허용한 ‘흑해협정’ 종료 선언
러시아 정부는 지난 7월 17일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허용하는 이른바 ‘흑해 협정(Black Sea Agreements)’ 종료를 선언했다. 흑해협정은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작년 체결된 것으로 지난 5월 17일 2개월 연장된 바 있으며, 이 협정을 통해 약 3,300만 톤의 우크라이나 곡물, 오일용 씨앗 등이 수출되고 있다. 다만, 러시아 정부는 협정상 러시아가 요구한 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협정을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중 외교·경제·기후채널 잇단 복원 정점은 11월 정상회담
미국과 중국이 외교, 경제, 글로벌 현안 등 영역별 고위급 대화 채널을 빠른 속도로 복원하고 있다. 미·중 간에는 지난 6월 18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7월 6∼9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각각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외교 분야와 경제 분야 고위급 대화가 본격 재개됐다. 또 블링컨 장관과 중국의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13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을 계기로 24일 만에 재회해 양자회담을 했다.
중국 화웨이, 미국의 반도체·5G 기술 없는 ‘자력갱생’ 스마트폰 생산계획
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반도체·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배제하고 자체적인 반도체 설계·생산 기술을 활용해 5G 스마트폰을 생산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13일 로이터통신은 중국 스마트폰 리서치 기업 3곳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 것은 2019년 5월부터다. 당시 미 행정부는 화웨이에 대해 미국 안보를 해칠 수 있다면서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5G용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