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ORGANIZATION NEWS
‘2023 세계무역 보고서’ 발표 “협력 강화해 무역 파편화 막아야”
세계무역기구(WTO)가 9월 12일 ‘2023 세계무역 보고서’를 통해 무역 파편화가 초래하는 각종 리스크에 대해 언급하며 전 세계적으로 더욱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70여 년 전 세계 다자무역 체계가 상호 의존과 협력을 기반으로 평화와 공동 번영에 도움이 된다는 이념 아래 구축됐으나 지정학적 긴장, 불평등 심화와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이 무역 흐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무역 파편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무역 파편화의 초기 징후가 이미 나타났다면서 이는 세계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다자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라며 세계경제가 더욱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은 보고서에서 세계경제의 개방성과 예측 가능성이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국제사회는 다자무역 체계를 계속 강화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은 여전히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무역이 빈곤 감소에 탄력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역 개방을 지속하는 것은 갈등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무역이 가져오는 기술 진보는 탄소배출 저감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IMF 협의단, 대한민국 2023년 연례협의 완료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장 헤럴드 핑거를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2023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협의를 마무리하며, 핑거 단장은 다음 내용을 발표했다.
첫째,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급격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어려움을 경험했다.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2022년 중반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크게 하락했으나, 근원물가는 더 경직적이다. 주택시장 둔화 및 금리인상 기간에 금융부문에서 일부 취약한 부분들이 드러났고 금융 리스크도 증가됐으나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
둘째, 올 하반기에는 반도체산업이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성장세가 개선돼 경제성장률은 올해 1.4%를 달성하고, 중기적으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경제전망은 높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현재 한국의 통화 및 재정 정책 긴축 기조는 단기적으로 유지돼야 한다. 통화정책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중립금리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금리경로는 계속 데이터에 의존해서 결정해야 한다.
INDUSTRY AND ENERGY NEWS
한·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공급망 강화 방안 논의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월 27일 한국을 방문한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과 ‘한·카타르 에너지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에너지 및 조선업에서의 공급망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카타르는 한국의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국이자, LNG 운반선 발주 국가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LNG 및 LNG 선박, 재생에너지, 수소·암모니아 등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부 장관, 미국 상무부 부장관과 한·미 간 미래지향적 경제·통상협력 논의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월 22일 방한 중인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을 접견해 한·미 간 경제·통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수출통제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로, 그간 산업부와 한·미 간 경제·통상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왔다.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첨단산업·공급망·무역기술안보 분야 및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민관합동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강화
10월부터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시행에 따른 철강 등 수출기업들의 탄소배출량 보고의무 이행을 위해 EU CBAM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설명회가 민관 합동으로 개최됐다. 정부는 9월 26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외교부, 탄녹위 등 정부 부처 및 한국철강협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CBAM 기업설명회’를 열고, 참여기업과 EU CBAM 시행에 대비한 준비사항을 점검 및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기회와 위험의 무대, 중남미 시장의 기업 법무환경과 분쟁해결 전략 논의
최근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으로 중남미 지역이 북미 제조공장과 원자재 공급선 대체지로서의 위상이 매우 높아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중남미 시장 환경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9월 25일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분야별 국내 전문가 주도하에 우리 기업의 중남미 투자 및 영업 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국, 국제표준화기구(ISO) 내 위상 강화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제45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연례회의’에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ISO 회원국들과 양자회의, 외교부 등과 협업 등을 통해 활발한 선거운동 결과, ISO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이사국 진출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김세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이 2024~2026년 이사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ISO의 정책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핀란드 수교 50주년 계기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1일 한·핀란드 수교 50주년 행사에서 야르노 쉬르얄라 핀란드 외교부 통상차관보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핀란드는 정보기술(IT)·디지털 강국이자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할 예정(2025년)인 원전 강국으로, 우리와는 유사입장국으로서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국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