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4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2023 통상현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후 우리 산업 영향 분석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 내용 및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가한 민간 전문가와 주요 업종별 협·단체 등은 강대국의 보호주의와 기후변화를 앞세운 수출통제 조치 강화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면서 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해 토론한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센터장은 “미국이 10월 1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한 것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우리 기업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은 별도 허가 절차 없이 무기한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게 돼 우리 기업의 중국 현지 영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실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후 우리 산업 영향 분석’ 발표를 통해 “IRA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리스차 위주로 전기차 판매를 늘리면서 국내 업계 실적을 방어할 수 있었다”며 “오히려 대미 배터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하는 등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배터리 제조사의 미국 진입이 제한돼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뿐더러, 배터리 광물 내재화 및 조달처 다양화로 높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 내용 및 전망’을 토론한 홍정의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CBAM 이행규정’의 최종안에 우리 측 요구사항인 공정별 배출량 산정방식이 반영된 점은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배출량 산정방식 변경으로 인해 우리 주력 수출제품인 철강의 경우 배출량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력 채널 활용해 국익 우선 통상정책 추진할 것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주요국은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인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 관련 정책을 새로 도입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간 정부는 우방국들과 정상외교를 통해 쌓아온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의해 최근 주요 통상 현안에 대응해왔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거세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파고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 한·미·일 산업장관대화, 한·EU 무역위원회 등 협력 채널을 활용해 국익 우선의 통상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