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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대일로 참여국’서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10여 개국과 광물협정 체결
미국과 중국 간에 기술 패권을 둘러싼 대립이 심화되고 핵심광물에 대한 통제권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중국이 이러한 필수 원자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파트너십 구축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프로젝트 목록과 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10월 17·18일 열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포럼에서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의 10여 개 이상의 국가와 광물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광물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매우 상호 보완적이다. 현재 중국은 전략 광물 공급의 3분의 2를 해외 공급원에 의존하고 있어서 에너지 안보와 광물 공급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됐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 후, 중국은 지난 8월 중국이 거의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반도체산업의 2가지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명령한 바 있다.
미국,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더 강화 저사양 AI칩도 금지
미국 정부가 이전의 대(對)중국 수출통제 조치 때 규정한 것보다 사양이 낮은 인공지능(AI) 칩에 대해서도 중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한다. 또 중국의 제재 우회를 막기 위해 중국은 물론 미국의 무기 수출이 금지된 21개국 등에 대한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수출도 통제된다.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으로 전달될 위험이 있는 40여 개국에 대한 수출에 추가적인 라이선스를 요구키로 했다. 상무부는 10월 17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추가로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잠정 규정에 대한 최종 규정인 이번 조치는 △AI칩 규제 강화 △제재 우회 차단 △중국기업 13곳 제재 대상 추가 등으로 구성됐다. 상무부는 우선 새 규칙에서 AI칩에 대한 ‘성능 밀도’ 기준을 추가하고 내부 통신 속도 기준을 제외했다. 이를 통해 AI칩 수출통제의 초점을 성능에 맞추면서 기술적으로 제재를 우회하는 것을 차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의 저사양 AI칩인 A800과 H800의 수출이 통제된다. 이 칩은 엔비디아가 대중국 수출통제를 피해 기존 A100칩의 성능을 낮춘 제품이다.
중국, 갈륨·게르마늄 이어 흑연 수출통제 한국에도 파장 우려
중국 정부가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구상흑연 등 고(高)민감성 흑연을 수출통제 대상에 넣기로 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업계에도 파장이 우려된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지난 10월 20일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수출통제는 올해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수출통제 대상이 된 품목은 △고순도·고강도·고밀도 인조흑연 재료와 제품 △구상흑연과 팽창흑연 등 천연 인상흑연과 제품이다.
EU, 11월부터 ‘제3국 통상위협’ 판단 시 배상금 등 맞대응
유럽연합(EU)이 11월부터 제3국이 소위 ‘통상위협’을 가한다고 판단할 경우 역내 투자 제한, 배상금 부과 등으로 즉각적인 맞대응에 나선다. 지난 10월 24일 EU 홈페이지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전날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ACI)’를 최종 승인했다. ACI는 EU 및 회원국에 대한 제3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해 신속한 맞대응 조치를 발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11월 최종 서명식 및 EU 관보 게재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EU, 풍력산업 자금조달 확대와 허가 가속화 ‘풍력산업 액션 플랜’ 발표
유럽연합(EU)이 풍력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신규 시설 허가를 가속하는 등 포괄적인 육성 대책을 추진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 집행위원단 주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럽 풍력산업 액션 플랜’을 발표했다. 이번 조처는 EU가 2030년 목표치로 설정한 재생에너지 비중 42.5% 달성을 가속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지난 9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연례 정책연설에서 예고한 것이기도 하다.
미국, ‘반도체법’ 테크 허브 31곳 선정 전국적으로 혁신 가속화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자국 내에 ‘테크 허브’ 31곳을 선정했다. 상무부는 지난 10월 23일 산업계, 학계, 주·지방 정부 등 지역 컨소시엄이 제출한 약 400개의 신청서 가운데 이같이 1차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테크 허브 31곳은 미국 32개 주 등에 걸쳐 있으며 기술 산업을 강화하려는 각 지역의 계획을 지지하는 의미가 있다. 이들 허브는 각각 △자율 시스템 △양자 컴퓨팅 △정밀 의학 △청정에너지 △반도체 제조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U 집행위,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시행 2년 유예
EU 집행위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과 관련한 일부 이행 입법을 2년간 유예함에 따라, 법안 시행도 2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집행위는 2024년 주요 업무 집행계획이 담긴 ‘집행위 워크프로그램’에서 동 지침의 시행을 2년간 연기할 방침을 언급했다. 집행위는 해당 2년의 유예기간에 유럽금융보고자문그룹(EFRAG)이 기업의 보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산업 섹터별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탄소 가격 책정 방법 WTO 태스크포스 출범 계획
세계무역기구(WTO)가 글로벌 탄소 가격 책정 방법을 정하기 위한 다국적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 지난 10월 18일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10월 둘째 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때 글로벌 탄소 가격 책정을 위한 TF 구성을 제안했다.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이날 “모든 재무장관이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탄소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 구성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