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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NEWS
응고지 WTO 사무총장 방한… ‘다자무역체제 회복’ 한국의 역할 논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지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응고지 사무총장은 이번 방한에서 한국의 성장 경험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WTO 개혁 등 다자무역체제를 회복하기 위한 과제와 한국의 역할을 논의했다. 다자무역의 대표적 성공 사례인 한국을 방문해 최근 세계경제의 파편화 흐름 속에서 특정국을 세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탈동조화(디커플링)가 아닌, 재세계화(reglobalization)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통상교섭본부 안덕근 본부장과의 면담에서는 WTO 개혁 등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과제가 논의됐다. 안 본부장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 WTO 개혁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투자원활화·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복수국 간 협상 타결 △수산보조금협상 비준 등을 논의하고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세계화의 재정의: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기업인, 학계 전문가들과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응고지 사무총장은 강연에서 “한국이 WTO 개혁 등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G7, 중·러 겨냥 “중요물자 공급망 강화… 경제적 강압 대항 플랫폼 창설”
주요 7개국(G7)이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항해 중요 광물과 물자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강압에 대항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창설하기로 했다. 또 최첨단 기술 유출을 방지해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G7은 지난 5월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안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안보에 관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요 광물, 반도체·배터리 등의 중요 물자에 대해 전 세계 파트너십을 통해 강인한 공급망을 강화해나간다. 이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특정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G7이 한국 등 G7 이외 국가나 개발도상국 등과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둘째, 경제적 강압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억제·대응하는 새로운 틀인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을 신설한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 등 광물이나 중요 물자의 수출 제한 등으로 타국의 외교정책과 국내 정책을 바꾸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일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셋째, 최첨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대한 이용을 막기 위해서도 협력한다. 반도체 등 중요 물자나 첨단 기술의 상당수는 민간에서 사용할 뿐 아니라 군사 전용도 가능해 이중 사용 기술에 해당한다.
INDUSTRY AND ENERGY NEWS
제1차 한국·싱가포르 디지털 경제 대화에서 협력 논의
한국·싱가포르 디지털 기업들이 모여 세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과 미래 청사진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19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제1차 한·싱가포르 디지털 경제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대화는 지난 1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인 ‘한국·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 발효에 따라 디지털 경제의 이익 증진과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개최됐다.
에너지·광물 자원부국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재개
한국과 칠레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제7차 공식협상이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됐다. 통상교섭본부는 지난해 10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칠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상 재개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 차기 협상의 신속한 개최를 위해 칠레 정부와 후속 논의를 이어온 끝에 이번 협상을 개시하게 됐다. 이번 협상에서 상품, 협력, 무역원활화, 지재권, 성평등, 노동, 환경 등의 분과 협상이 진행됐다.
독일과 산업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5월 22일 외르크 쿠키스 독일 총리실 사무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독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유럽연합(EU)에서 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 역외보조금법과 현재 검토 중인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등 경제 법안들이 역외 기업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기업들의 여건과 역량을 충분히 고려해 이행돼야 함을 강조하고 독일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했다.
경제사절단 파견으로 발트해 연안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발트3국 중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와 핀란드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하고 신산업 및 통상현안 협력 등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경제사절단은 지난 5월 22일 에스토니아를 시작으로 국가별 고위급 봉사활동(아웃리치)을 진행했으며 면담을 통해 △교역·투자 확대 △이차전지, 바이오, 원전 등의 산업협력 △유럽연합(EU) 통상현안 협력 △디지털·첨단기술 협력 등을 논의했다.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통한 대(對)중국 수출 지원 강화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5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7차 한·중 FTA TBT 위원회’에 참석해 양국 기업이 상대국에 수출 시 겪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해소 및 양국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인증의 상호인정 내실화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양국은 이날 우리나라가 제기한 ‘리튬이온 배터리 CCC 인증 유예기간 연장 요청’ 등 5건의 TBT 및 양국 간 기술규정 관련 정보요청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본 위원회는 2015년 FTA 발효 이래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되고 있다.
한·스위스 수교 60주년 기념 스위스 경제교육연구부 장관 방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5월 18일 기 파믈랭 스위스 경제교육연구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스위스 양국 간 바이오·통상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스위스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스위스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3)에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공통 관심 의제를 진전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