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월호 VOL.133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경제적 영향

① 교역 감소와 수입대체
일본의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이후 무역코드(HSK) 기준 불화수소와 불화폴리이미드의 대일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대체 수입이 증가했다. 불화수소의 대(對)세계 및 대일 수입이 크게 감소한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했다.

포토레지스트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감소했으며, 대부분 벨기에 수입으로 전환됐다. (수출규제 품목인 EUV포토레지스트의 별도 통계는 산정이 어려움)

불화폴리이미드는 수출규제 시행 전에 이미 상당 부분 국산화가 이루어졌고, 기업들이 대체소재(UTG)를 채택하면서 대일 수입은 크게 감소했다.

② 수입비용의 상승

일본의 수출규제로 수입선을 변경하면서 일부 품목의 수입 단가가 상승해 우리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③ 타국의 반사이익과 효율적 자원배분 저해

한·일 양국이 반도체 공급망 단절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동안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은 반사이익을 누려왔다.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의 대한국 수출이 급감하면서 중국과 대만의 점유율이 상승했으며,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협력 기회가 차단된 반면 대만은 일본과 공급망 협력을 본격화했다. 무엇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과거 수입선다변화(1978~1999) 정책*과 같이 인위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을 왜곡시켜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했다.

※수입선다변화 정책 : 무역역조 완화 및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 국가(일본)에서 수입되는 품목 중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 가능한 품목들을 지정해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

수출규제 조치 해제의 기대효과

그동안 한·일 간 교역은 양국의 경제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태가 지속돼왔다. 인접국 간에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향유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교역과 경제협력이 속히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
일본 수출규제 해제를 계기로 해당 소재·부품뿐만 아니라 K콘텐츠, 소비재 등 양국 간 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미 품질이 검증된 일본 제품의 원활한 수급을 통해 수입선 전환, 신규 조달처 물색 등에 따른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규제 해제로 구비 서류가 간소화되고 기존 90일가량 소요되던 전략물자의 수출신고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과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강화 기대

양국 간 셔틀외교 재개로 경제 분야 장관급 협력 복원 및 민간경제 협력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자원이 부족한 양국이 연대해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및 특정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칩4로 대표되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메모리반도체에 강점을 갖춘 한국과 반도체 소재·장비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일본이 협력한다면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