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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공급망 협정 타결
공급망 분야 최초의 국제협정
공급망 분야 최초의 국제협정
지난 5월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한 14개 참여국이 공동 보도성명(Press Statement)을 내고 공급망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
지난해 5월 IPEF가 출범한 지 1년 만에 이뤄진 14개 참여국 간 첫 합의다.
특히 공급망 분야의 첫 국제협정이기도 하다.
지난 5월 27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타결된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과 관련된 최초의 국제협정으로서, 크게 ①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간 공조 ②공급망 다변화 ③안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④공급망과 관련된 노동환경 개선 협력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IPEF 회원국들은 특정 분야 또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14개국 정부로 구성된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가능한 협력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14개국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급망 위원회(Supply Chain Council)’를 통해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각국은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숙련 노동자의 육성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내법에 근거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사정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사업장 등 현장의 노사 관련 상황 점검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