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ORGANIZATION NEWS
ISSB, 세계 ESG 경영 기준 될 공시기준 최종안 발표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산하기관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지난 6월 26일 ESG 경영 공시 기준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는 ESG 공시 국제 표준안을 의미한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 기준은 투자자가 기업가치 판단 시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기업이 공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일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공시를 담은 ‘IFRS S1’과 기후 관련 재무 공시를 담은 ‘IFRS S2’로 구성돼 있다. 물론, ISSB 기준은 강제성이 없어 국가별 행정실시 여부는 개별 정부에서 정한다. 하지만 140개 주요국이 재무보고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IFRS 회계기준의 핵심 개념을 기반으로 설계됨에 따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ESG 공시 기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문 번역본 초안을 10월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에서는 2025년 자산 2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된다. 2027년에는 자산 1조 원 이상, 2029년에는 자산 5,000억 원 이상, 2030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장사로 확대된다. 국내에서는 ESG 법정공시 도입시기 단축은 물론 지속가능보고서가 아닌 사업보고서에 공시를 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ESG 공시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경제단체들 하반기 경제 신중한 낙관론, 변수 존재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경제산업자문위원회(Business at OECD, BIAC)는 ‘2023 경제정책 조사(2023 Economic Policy Survey)’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대비 긍정적인 경제전망을 내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계속되는 지정학적 긴장 상태, 인플레이션, 에너지 위기 등 여러 우려 요소가 존재하지만, 민간 부문의 빠른 회복과 적응력을 고려할 때 지난해와 비교하면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향후 구조개혁 이슈로는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꼽았다. OECD 경제단체들은 세계 경제계의 대응과제로 △인플레이션 △공급망 교란 △에너지 가격 △노동력 부족 등 4가지를 꼽았다.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97.9%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해 대다수 국가가 인플레이션을 주요 위험요소로 평가했다. 반면 공급망 교란의 경우 지난해 응답국의 98.5%가 우려된다고 전망했으나 올해는 30.8%로 크게 줄어들었다.
구조개혁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는 환경과 디지털이 꼽혔다. 특히 ‘녹색 전환(green transition)’을 구조개혁 우선순위로 꼽은 응답률은 2022년의 40.0%에서 올해 79.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국제협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는 국제무역(78.1%), 지정학적 긴장감 완화(66.3%), 이민정책(57.6%) 등이 꼽혀, 러·우 사태 이후 무역 및 지정학적 이슈가 여전히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INDUSTRY AND ENERGY NEWS
‘한·아세안 연대구상’ 경제 분야 이행과 디지털 규범 협력 확대키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의 기술지도·표준·스타트업 협력 및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 디지털 규범 등에 대한 협력을 지속 추진·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9월 6일부터 7일까지 자카르타에서 개최하는 ‘아세안 정상회의’의 경제 관련 의제를 점검하고 역내 무역 및 비즈니스 진흥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공동성명, 3국 산업장관 연례회의 신설 합의
한·미·일 정상은 지난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발표한 ‘한·미·일 공동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한·미·일 협력 역사상 최초로 3국 산업·상무장관 연례회의 신설에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회의를 통해 이번 회담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기술안보·표준 △핵심광물 △바이오 기술 등 미래 세대의 먹거리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첨단산업·혁신기술·공급망 분야 협력이 한층 고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G20 장관회의, 포용적 무역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 위해 국제협력 강화 논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인도에서 개최된 G20 무역투자 장관회의에 참석해 포용적 무역, WTO 개혁,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위한 무역·투자, 중소기업의 국제무역 참여, 무역을 위한 물류 등 의제를 논의했다. 특히 안 본부장은 첫 번째 세션에서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통해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우리의 노력을 소개했다.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민관 합동으로 적극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우리 의견서 제출을 앞두고 관련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산업부와 업계는 지난 8월 25일 프랑스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프랑스 정부 간 실무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APEC 장관회의 참석, 무탄소에너지 활용 협력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13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회의’에 참석했다. 8년 만에 개최된 APEC 에너지장관회의는 ①원전, 수소,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활용한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 확대 ②화석연료로부터 발생하는 메탄의 감축 노력 ③공정하고 포용적인 방법을 통한 에너지 전환 등 3가지 의제에 대해 의장국인 미국을 비롯해 21개의 경제체 간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브라질과 무역·투자·산업 분야 협력강화 방안 논의
한국과 브라질 양국 간 무역·투자 확대와 산업협력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16일 브라질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와 무역·투자·산업 분야 협력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국장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의 산업통상 담당 부처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향후 양 부처 간 협력채널을 강화해 사업 기회 확대와 현지 투자·진출 기업의 애로 해소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