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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부국의 광업정책
에너지 전환에 따른 핵심광물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자원 부국은 광업법 체계를 재평가하고 있고, 전통적인 핵심광물 공급국은 환경문제 해결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촉진을 위해 광업정책의 현대화에 집중하는 추세다. 캐나다는 광물 탐사를 지원하기 위해 핵심광물 탐사에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칠레는 민간기업, 학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난해 1월 새로운 ‘국가 광업정책(National Mining Policy)’을 발표했다.
또한 많은 국가가 자국의 천연자원 추출로부터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러한 개입은 가치사슬의 다른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멕시코는 지난해 자국의 리튬산업을 국영화했으며, 칠레는 구리 채광 로열티와 관련한 개혁과 함께 국영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리튬 양허계약 시스템 개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에서 중류 부문(midstream)의 가치사슬을 구축하기 위해 니켈 광석 수출을 금지했으며, 보크사이트, 주석, 코발트의 수출금지도 고려하고 있다. 나미비아와 짐바브웨는 모든 비선광 광석의 수출을 금지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광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핵심광물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자국의 광업정책 경쟁력을 검토하는 동시에 환경보호를 지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략 프로젝트 식별,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에 제안된 ‘원스톱 숍(one-stop-shop)’과 같은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된다.
자원 소비국의 공급안보 강화 정책
핵심광물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자원 소비국들은 공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잠재적인 공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함께 자발적인 핵심광물 안보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첫 번째 단계로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많은 국가가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자국의 핵심광물 목록과 전략을 갱신했다. 캐나다는 2021년, 영국은 지난해, EU와 미국은 올해 핵심광물 목록을 갱신했다.
또한 일부 국가는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국의 시장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의 산업단지 광물자원관측소(OFREMI), 영국의 핵심광물정보센터(Critical Mineral Intelligence Centre), 캐나다의 우수 핵심광물센터(Critical Minerals Center of Excellence) 등이 대표적이다. EU 집행위원회는 CRMA를 통해 EU 전역에 △공급 모니터링 △스트레스 테스트 △회원국 간 의무적 정보 공유 △하류 부문(downstream)의 대규모 제조사를 위한 위기대응 훈련 등을 제안했다. 일부 국가는 공급을 확보하고 대체 공급원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수단을 이용해왔다. 공공조달 규정, 조달을 조직하는 국가기구, 구매계약, 재고비축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국과 일본은 해당 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U의 CRMA는 비축 공조, 공동 구매, 구매 지원 등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조달의 경우 주요 계약기업이 신고대상이며, 조달가액 2억5,000만 유로 이상, 3년간 역외국별 지원액 4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신고 의무를 갖는다. 해당 기업은 공공조달, 기업 정보, 재정적 기여, 유리하게 과도한 입찰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긍정적 효과, 선언문 등의 서류를 조달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공공지원
많은 국가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투자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여기에는 경기부양 패키지의 일환으로 핵심광물도 포함됐다. 미국의 에너지부(DOE)는 2021년 제정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의 일환으로 6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핵심광물의 대부분이 자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되고, 대부분의 배터리 부품이 북미에서 제조된 전기차를 구매한 경우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호주는 ‘현대적인 제조 이니셔티브’와 함께 니켈과 코발트 정제에 1억2,000만 호주달러, 희토류 가공에 1,500만 호주달러, 수산화리튬에 600만 호주달러 지원 등의 투자전략을 발표했다. 캐나다는 지난해 12월 38억 캐나다달러를 지원하는 ‘핵심광물전략(Critical Minerals Strategy)’을 발표했으며, 핵심광물 추출·재사용·가공에 대한 투자 지원을 위해 ‘청정기술 제조 세액공제’를 도입했다. 프랑스도 ‘2030 투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10억 유로의 공공지원을 발표했다.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상시·전문적 분석 역량을 갖춘 국내 유일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 2022년 2월 9일 출범했다.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 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을 심층 분석하고, 정부·민간의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며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를 주간으로 발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