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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0월부터 철강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 ‘탄소세’ 시행 첫걸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8월 17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준비기간)에 적용하기 위한 이행규정령을 확정했다. CBAM 도입에 따라 EU는 2026년부터 일종의 ‘탄소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기업들이 새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는 별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전환기로 정한 바 있다. 대신 전환기에 각 기업이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는데, 이날 공개된 확정안에는 세부 보고 방법과 미이행에 따른 제재 산정 방식 등이 담겼다. 의무 보고 대상은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으로,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톤(t)당 10∼50유로의 벌금 등 페널티가 부과된다. 다만 EU는 전환기 초반에 해당하는 10월부터 2024년 말까지는 EU의 산정 방식이 아닌 제3국 규정에 따라 계산된 배출량을 보고하는 경우도 한시적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재닛 옐런, IRA로 친환경 공급망 구축 및 투자증대 효과 이미 나타나
미국 재무장관 재닛 옐런은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지구를 보존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전환점이며, 그 효과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기후변화는 생산력을 떨어뜨리고 경제에 장기적인 위협을 가하며 심각한 비용 부담을 초래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2022년 IRA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IRA는 친환경 기술의 비용을 낮춤으로써 관련 기술의 채택을 촉진하고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것이라고 했다. IRA로 미국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장기적인 확신을 갖기 시작했으며, 친환경 기술 기업들은 수요 및 공급 측면의 세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미국에 투자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RA를 시행한 결과 미국 공장 건설에 대한 지출은 2021년 말 이후 2배 증가했고, 친환경 기술 및 제조업에 대한 기업 투자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5,000억 달러 이상에 달한다고 했다.
영국, 미국 IRA가 촉발한 친환경 보조금 경쟁 동참 않을 것
영국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정책을 모방하지 않고 ‘보호주의’에 대응한 대규모 친환경 투자 대신 기존 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올가을 재정보고서를 통해 바이든의 IRA에 대한 영국의 공식적인 대응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 재무부는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영국 정부의 기존 차액결제 계약(Contract for Difference, CFD) 제도를 개혁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WTO “중국, 미 수입품에 보복관세 부과는 부당”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8월 16일, 미국의 중국산 철강제품 고율관세에 중국이 보복관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 분쟁은 2018년 미국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중국은 미국이 부당한 세이프가드를 적용해 자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매겼으므로 맞대응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WTO 패널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안보상의 위협을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중국 희토류 대체할 공급처 찾는 서구 광산업계, 아프리카 투자 확대
중국산 희토류를 대체할 공급처 물색에 팔을 걷어붙인 서구 광산업체들이 아프리카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8월 16일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 확보에 나선 광산업체들이 최근 아프리카에서 잇달아 정제공장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 호주의 광산기업 BHP는 미국의 라이프존메탈스와 공동으로 탄자니아에 1억 달러(약 1,300억 원)를 투입해 니켈 정제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제 갈 길 가는 미·중 교역, 미국의 중국산 수입 비중 20년 새 최저
미국의 중국산 제품 구매가 점점 줄면서 수입 비중이 최근 20년 새 최저치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8월 13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바이어들은 컴퓨터 칩과 스마트폰, 의류 등 다양한 물품의 구입을 위해 중국을 벗어나 멕시코와 유럽, 아시아 기타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덩달아 올해 상반기 미국의 상품수입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3%에 그쳤다. 중국의 WTO 가입 2년 후인 2003년의 12.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국적 기업들, 공급망 관리 위해 생성형 AI 활용
다국적 기업들이 계약 협상과 대체 공급업체 발굴뿐만 아니라 공급업체가 중국 신장 위구르족 탄압과 관련돼 있는지를 식별하는 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AI는 수년 전부터 공급망 관리에 사용됐으나,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그 가능성이 더욱 확대됐다. 독일 등의 국가에서 기업이 공급망에서의 환경 및 인권 문제를 모니터링하도록 요구하는 공급망실사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도 기업이 생성형 AI에 눈을 돌리는 또 다른 요인이다.
바이든 미 대통령, 중국 첨단기술 투자제한 행정명령에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정보기술, 인공지능(AI) 등 3가지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제한하고 특정 해외시장 투자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국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행정명령에 따른 투자제한 분야는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정보기술, AI 분야로 한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