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 세계화 중심에서 자국 이익 중심으로 그 기조도 달라지고 있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현상의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
조수정 과장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갈등으로 공급망 교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자국의 생산역량 강화 정책에 따른 공급망 재편 현상까지 더해지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의 ‘제조 2025’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 산업 육성과 군·민 간 기술융합정책(Military Civil Fusion) 등에 대한 우려로 미국은 자국 기술을 보호하고 산업·제조 역량을 강화하며 공급망의 취약지점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고,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들도 자국 산업의 역량 내재화에 집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산업의 역량강화 기조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에너지 전환,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에 힘쓰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인 상소기구가 2019년 이후 그 기능이 정지되는 등 다자무역체제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기조가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현 국제정세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조성대 실장
WTO 다자무역체제는 이전부터 약화되고 있었다. 분쟁해결제도 약화가 결정적이기는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이미 새로운 합의,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WTO가 제 역할을 해줬다면 자국 우선주의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그런 측면에서 보호주의적 자국 우선주의 확산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 기술의 발전, 무역구조의 변화 등은 새로운 합의와 규범을 필요로 하는데 WTO를 통한 논의에는 한계가 있다. 많은 국가가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환경, 인권,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의제를 다루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 EU 등 주요국은 약해진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이를 위해 공급망을 내재화하는 동시에 믿을 수 있는 협력국들과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 이러한 갈등과 분화는 다음 단계의 세계화와 새로운 질서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전까지 이러한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산업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 주요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통상조치 현황은 어떠한가.
조수정 과장
미국은 반도체·바이오·청정에너지 분야에서 기술 우위와 자국의 제조 및 생산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2021년 반도체·핵심광물·배터리·바이오 4대 분야에 대한 공급망 구축 보고서를 공개한 후 지난해 반도체 분야의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전기차·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분야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바이오 분야의 바이오 행정명령 등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수출통제 규정을 강화했고,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기능도 보강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우려국에 대한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EU 역시 역내의 친환경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린딜 산업 계획을 올해 2월 발표했고, 그 일환으로 3월 원자재 역내 생산 및 수입다변화를 위한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과 배터리, 태양광 등 핵심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발표하고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탄소누출 발생을 방지하고 역내외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고 최근 이행법안을 확정했으며, 10월부터 동 법에 따른 보고의무 발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우호국 간 거래가 증가하고 적대국과의 교역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글로벌 통상 흐름이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가.
조수정 과장
미국, EU 등은 자국의 생산역량을 높이고 자국 내 투자를 장려하는 동시에 우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인도·태평양 14개국 간 공급망, 디지털 경제(무역), 청정경제 등에 대한 규범을 형성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출범했고, 그중 공급망 협정은 지난 5월 타결됐다. 또한 지난해 6월 12개국 간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이 결성돼 핵심광물 채굴·가공·활용 분야에서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를 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협의체에서 적극 활동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간 산업·상무장관 연례회의 신설에 합의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연계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자국 이익 중심의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재편 흐름은 세계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시각과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인권·기후변화 등 비재무적 가치를 중시하는 ESG 관련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다. 기업으로선 부담이 될 것 같다.
조수정 과장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이에 따른 자국의 생산 내재화 정책에 따라 두 나라와 모두 깊은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반도체와 과학법’의 경우 가드레일 조항이 있어 미국에 투자해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 등 우려국에서 반도체 제조 규모의 확장이 10년간 어려워지게 된다. 한편으로 미국의 강화된 수출통제 정책은 중국 반도체 메모리 생산업체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를 통제대상 리스트(entity list)에 올려놓기도 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전 세계적인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EU의 CBAM 등 여러 관련 조치가 발표되면서 우리 수출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CBAM이 우리 기업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동시에 탄소저감기술 개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관련 국내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한·EU 디지털통상협정 협상 출범 준비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조성대 실장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995년 WTO, 그리고 2000년대 들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온 자유무역협정(FTA)은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형성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형성에 기여했고, 우리 기업도 최적의 생산체계를 갖추며 이익을 실현해왔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우리 기업들이 목격하고 경험한 것은 이러한 장치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지경학적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을 발효해 강제노동이 관여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위구르산 제품과 중간재 사용 제품을 반입시키지 않고 있고, EU는 공급망 실사지침을 통해 회원국들이 공급망상에서 인권침해나 환경훼손 등을 일으킨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기업으로선 부담이 점점 커지는 실정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 수준과 범위를 축소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기업들도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이지 않음을 인식하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WTO를 통한 다자체제와 GVC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와 규범 형성 과정에 참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통상조치가 국내 기업과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군은 무엇이며, 미국·EU의 통상정책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가.
조성대 실장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조치의 대상이 되는 산업은 반도체·배터리·전기차·신재생에너지 등이다. 반도체 분야는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의 보조금과 수출통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 기업별로 미국 정부와 협의해 중국 내 생산과 관련한 규제 유예를 받고 있고, 정부도 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EU도 반도체법을 추진 중인데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배터리·전기차·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는 미국의 IRA, EU의 CRMA·탄소중립산업법·배터리법 등의 영향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업용 전기차의 경우 IRA의 대상에서 제외돼 부담을 덜었고, 현지 생산을 앞당기며 대응하는 중이다. 배터리는 보조금과 시장 확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는 일부 기업들이 미국의 보조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EU 정책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산업법의 지원을 받기 위한 투자와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품목이 있기도 하다. CBAM으로 인해 철강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탄소세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철강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통상조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한국 경제에 위기이자 기회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노력과 성과가 궁금하다.
조수정 과장
그간 정부는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조치가 국내기업에 수출 및 투자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 힘써왔다. 예를 들어 미국 IRA에서 전기차량당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북미에서 조립해야 한다는 최종조립요건(final assembly)과 관련해 우리 자동차업계의 우려가 컸는데 금융 형태만 현대캐피탈 등을 통해 리스를 하게 되면 한국에서 수출해도 동일한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미국 정부와 지속 협의해 우리 기업이 이를 현재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미국이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통제규정을 발표했을 때 중국 내 우리 기업에서 생산용도로 미국에서 장비를 수출하는 경우 1년간 포괄적 허가를 부여받았다. 현재 포괄적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EU와도 우리 수출기업의 CBAM 이행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성대 실장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민간 차원의 지원 활동이 맞물리면서 당초 우려됐던 사항들이 상당 부분 상쇄됐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대미 전기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1.3%, 판매실적은 21.2% 증가하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 기업이 점유율 2위를 지키고 있다. 상업용 전기차의 세액공제 요건 면제를 적극 활용한 덕분에 작년 초 미국에서 리스로 판매된 한국 전기차 비중은 2% 정도에서 지난 6월 44%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배터리도 가이드라인에서 구성물질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지만 정부와 업계가 적극 소통하고 대응한 점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속될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대응전략을 모색할 방침인지 궁금하다.
조수정 과장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올해 1월에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세 가지 통상정책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첫 번째는 소규모 개방국가로서 글로벌 연대를 강화해 시장과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다.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공급망 양해각서(MOU) 등 협력이 강화된 경제동반자협정(EPA), 기존 FTA 등 다각적 통상협의체 활용으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 기업에 유리한 통상 환경 조성을 위해 선진 통상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IPEF, MSP 등 새롭게 형성되는 지역 통상규범에 적극 참여하고 환경, 디지털 등 신통상 이슈 규범 형성에도 대응하는 한편 WTO 다자체제의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투자·기술·인력 허브로 도약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첨단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술·인력이 유입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규제를 개혁하며, 국내 규제와 글로벌 규범의 정합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이 각국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공급망과 판매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요국의 정책변화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조성대 실장
한국무역협회 차원에서도 시시각각 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해 우리 기업들에게 보다 의미 있는 정보와 분석 결과를 제공하려 한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는 통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공조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부에서 우리 업계의 애로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는 만큼 민간 차원에서 업계의 목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려 한다.
핵심포인트 정리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에너지 전환,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에 주력함에 따라 글로벌 통상 환경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연대 강화를 통한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 등 시장·공급망 다변화’, ‘신통상 블록 분야 통상규범 논의 주도적 참여’, ‘글로벌 투자·기술·인력을 유치하는 허브 도약’ 등을 3대 비전으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수출시장에서 유리한 통상 환경을 선제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