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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특강
미·중 경쟁이 중남미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무역 부문에서 촉발된 미·중 경쟁은 이제 기술, 가치 또는 이데올로기, 공급망 등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중남미 역내에서 일어나는 미·중 경쟁의 현황과 양국 간 경쟁 및 갈등이 중남미 국가들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소개한다.

#1.
미·중 경쟁 속 중남미

중남미는 한때 미국의 ‘뒷마당’으로 불릴 정도로 미국과 친밀했으나 트럼프 정부 들어 제재 위주의 강경 정책으로 관계가 소원해졌다. 반면 중국은 중남미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
20여 개국이 중국과 일대일로 MOU 체결

시진핑 정부의 핵심 대외정책인 일대일로에 중남미 대부 분의 국가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돼 중국과 일대일로 양해각서 (MOU)에 서명한 중남미 국가가 20개국이 넘는다.

#3.
미국의 대중남미 협력 이니셔티브

바이든 행정부는 중남미 내 미국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이니셔티브를 내놓고 있다.

#4.
중남미를 무대로 한 미·중 경쟁

중남미 18개국에 대한 미국의 그린필드 투자액은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72억 달러에 달한다.

#5.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 규모

2003년부터 2006년 연평균 8억 달러에 불과하던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68억 달러로 8배 이상 늘어났다.

#6.
에너지와 광물 부문 집중 투자하는 중국

2003년에서 2021년, 중남미 18개국에 대한 중국의 브라운필드 투자는 연평균 6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중 60%가 넘는 돈을 원자재에 쏟아부으며 중국은 중남미 지역의 에너지와 광물 부문에 집중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
중남미를 둘러싼 미·중 경쟁 속 우리의 전략은

북미에 진출하거나 북미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한국 기업은 과거에 비해 중남미 지역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 국가를 북미 진출의 거점국 또는 핵심광물 확보 국가로 고려해볼 수 있다.

1조 달러 수소시장 선점, 산업 활용에 달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주요국 수소 활용 정책 비교 및 개선방안>

한국무역협회는 <주요국 수소 활용 정책 비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수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수소환원제철 등 산업 부문 활용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과 지원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송수단, 발전, 산업 등 다양한 부문 활용

수소는 수송수단(수소연료전지차 등), 발전(발전용 연료전지 등), 산업으로 나뉘어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차는 내연기관과 달리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전기차에 비해 충전속도가 빠르고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도 길다는 이점 덕분에 차세대 친환경 수송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탄소다배출 산업군에서 수소를 활용하는 방안도 대두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탄소다배출 산업인 철강산업에서는 탄소계 환원제를 수소로 대체하기 위한 수소환원제철 기술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세계 수소 활용시장 규모는 2050년 약 1조 달러 시장이 형성돼 전체 수소 시장에서 약 50%를 차지하고, 수송수단·산업·발전 부문에서 고른 수요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 특성에 맞는 수소 활용 제고 정책 마련

주요국 정부들도 국가별 특성에 맞춰 수소 활용 제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독일은 ‘산업의 탈탄소화’ 자금지원 프로그램 및 탄소차액계약제도(CCfD)를 통해 산업 부문의 수소 활용도 제고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미국은 운송 부문 탈탄소화를 위해 트럭, 버스 등 수소상용차를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 부문에서도 수소환원제철, 수소를 활용한 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수송수단 종류 다양화와 보급 확대 전략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발전 부문에서도 연료전지를 활용한 수소발전을 확대해 분산자원 역할을 강화하고 혼소 발전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중심으로 수소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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