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만 해도 ‘무역’이라 하면 자유무역을 의미했다. 자유무역이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 자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은 자국의 국익을 위해 국가가 나서 무역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다.
최근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산업 지형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자국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러한 자국 우선주의 통상조치는 국내 산업 및 통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자국 우선주의 통상조치 동향을 짚어보고 이로 인한 국제사회의 변화와 국내 주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자국 우선주의 기조의 심화로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최근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자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부는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심화되고 있는 배경과 주요국의 통상조치 현황 등 관련 쟁점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대응현황과 향후 대응전략을 짚어보기 위해 전문가 대담을 마련했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면서 미국,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각국의 산업정책은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에 집중돼 있으며 향후 글로벌 공급망이 급격하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