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풀기_ “청년이 묻고 통상전문가가 답하다”
美 대중 반도체 규제 강화와 한국 반도체산업의 미래
미국 상무부가 지난 9월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반도체법)’의 가드레일(안전장치)의 세부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반도체법 발효 직후부터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한국 기업의 대중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는 성과를 거뒀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드레일 규정 확정과 무기한 유예 조치가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전문가 대담을 통해 들어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