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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정책 읽기
IPEF 통해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타결로 경제 안보 강화 통상 네트워크 고도화·다변화로 글로벌 통상 중추국 위상 강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 시장 확대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통상 네트워크의 고도화·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정리 정원석 조선비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1월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에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IPEF)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설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공급망·디지털·청정경제 등 신통상 이슈 중심의 경제협력 플랫폼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에 적극 참여해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에서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걸프협 력이사회(GCC)·아랍에미리트(UAE)·에콰도르·과테말라 등 전략적 가치가 큰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해 2023년을 최근 9년간(2014년 이후) 가장 많은 통상협정(5건)을 체결한 해로 만들었다.

산업부는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3개 협정을 타결하여 우리 경제 안보를 강화했다. 공급망 협정은 핵심 광물 등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공급망 회복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 대된다. 아울러, 청정경제 협정 타결로 역내 청정에너지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청정에너지 저장, 탄소 제거 등 분야에 2030년까지 약 1550억달러 규모의 투자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해, 우리 기업의 사업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경제 협정을 통한 부패 방지, 조세 투명성 제고로 우리 기업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산업부는 걸프협력이사회(GCC), 아랍에미리트(UAE), 에콰도르, 과테말라와 FTA 협상을 타결하여, 중동 및 중남미 지역 자원 부국들과의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향후 동 FTA들이 발효되면, 전 세계 67개국으로 우리 통상 네 트워크가 크게 확장될 예정이다.

2024년에도 산업부는 영국, 인도, 중동 등 주요국과 FTA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핵심 광물·자원 등 전략적인 가치가 큰 아프리카·아시아 등 신흥국과도 공급망 강화를 위한 유연한 형태의 통상협정인 경제동반자협정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촘촘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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