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창립한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강준하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공급망 재편, 미·중 갈등, 디지털 통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과제가 목전에 놓인 상황에서 학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현인의 지혜를 모으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축사에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무역과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국 통상법에 대한 더 상세한 분석과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통상 이슈가 복잡다기화하고 융·복합화하는 상황에서 연구기관, 학회, 교육기관 등 국내외 관련 기관 간 소통·협력 및 학제적 연구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박노형 교수는 ‘국제경제법의 현재와 미래: 디지털 통상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개인 정보 보호,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디지털 통상 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통상법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데이터 수입을 촉진하고 수출을 억제해야 하는 디지털 통상은 일반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을 제한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전통적 무역 흐름과 상반된다”며 “상호 이상적인, 또는 통상법적·비(非)통상법적 원칙이 혼재된 디지털 통상을 이해하려면 새로운 시각과 접근을 바탕으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1 세션에서는 국내 국제경제법 교육 현황과 후학 양성을 위한 과제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박언경 경희대 교수는 통계 수치를 기반으로 국제(경제)법 교육 현실의 위기를 조명했다. 박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국제법 후학 양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약 1600명의 법조인이 배출되는 상황임에도 2022년 이전까지 국제법 전공 선택자는 평균 300여 명에 불과했다”며 “국제법이 비교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선택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국제법 전문가 양성 시스템 구축 방안으로 △국제법 교육 지속성 확보 △정부 부처 산하 직제 내 국제법 전문연구소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학회의 향후 방향성과 역할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국제경제법 교육 현실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새로운 균형을 찾으려면 수요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더 정교한 계획과 전 정부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학회가 이런 문제의식 공유를 통해 제도 개선 의지를 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한 포스코 부사장은 “우리 기업에도 화두인 디지털 통상, 탄소 배출 규제 등 새로운 통상 영역에 있어 국제경제법(학회)이 큰 시장을 만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 학계의 중재자 및 소통 창구로서 학회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라고 말했다. 조성대 KITA 실장은 “국제경제법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칼럼 기고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학회 유공자 표창 및 공로패 수상식도 진행됐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창립을 이끌고 초대 학회장을 역임한 박노형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산업부 유공자 표창을, 전 학회장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공로패를 받았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주최하고, 산업부와 KITA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