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최초 FTA에서 최근 FTA까지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흐름이 되었다. FTA는 다자 협상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고 시장 개방과 경쟁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자료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www.fta.go.kr)
관세청 종합 솔루션 Yes FTA 포털

FTA와 유사한 용어 살펴보기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비롯해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은 협정. 관세 인하나 비관세 장벽 제거, 금융·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과학기술·인력 개발·관광·에너지·식량문제 등에 관한 협의를 포함함.

EPA(경제연계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관세 철폐 및 인하 외에 투자와 서비스, 지식재산, 인적 자원 이동의 자유까지 포괄하는 협정.

SECA(전략적경제보완협정,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1980년 라틴아메리카 국가 간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체결한 지역 협정인 ECA를 모델로 함. FTA의 느슨한 형태.

기타
무역협정(TA), 무역촉진협정(TPA), 특혜무역협정(PTA), 제휴협정(AA), 서비스협정, 관세동맹, 개도국 간 협정 등도 넓은 의미에서 지역 무역협정에 포함.

통상 저변 넓혀온 FTA

2019년은 우리나라가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를 발효한 지 15주년이 되는 해다.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1일 칠레와 FTA를 발효한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했으며, 현재 15개의 FTA가 발효 중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FTA를 체결한 나라는 52개국에 달하며, 전체 수출량에서 이들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73%에 달할 정도로 FTA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상대국들의 GDP 전체를 합산하면 전 세계 GDP의 77%에 달하는 규모이며, 이는 그동안의 FTA 전략이 우리나라 경제영토 확대에 크게 기여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신남방·신북방정책의 주요 거점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등 시장 다변화에 힘쓰는 한편, 체결된 FTA를 통해 우리의 산업구조와 규제를 혁신하고 취약 계층과 피해 산업을 배려할 예정이다.

FTA 추진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