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미·중 무역전쟁, 브렉시트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반도체 단가 및 유가 하락 등의 경기적 요인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와 관계 부처는 지난 3월 4일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수립하여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역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위한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수출계약 기반 특별 보증’ 등의 지원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전 과정의 정책금융 수요에 따라 무역보험 지원을 차등화하고 확대 공급함으로써 수출 활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은 기업이 외상 수출 결제일 이전에 수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번 지원 대책을 통해 시중은행의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증 상품 취급이 용이하도록 면책 조항을 명확히 하여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수출기업의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 통지를 폐지(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대체)하고, 수출 건 단위가 아닌 연 단위 보증료 납부 등을 통해 상품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창업·벤처 등의 유망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 계약이 체결됐으나 물품을 제작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해 수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실적과 관계없이 수출계약서만으로 물품 제작 자금을 지원하는 특별보증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일시적 신용도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유망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수출계약 기반 특별 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중소 조선사 전용 선수금 환급 보증(Refund Guarantee) 발급 지원을 확대하여 해외 선박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신재생·바이오 등 12대 신산업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이행성 보증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사업성은 좋지만 위험성이 높은 국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남방 지역 우량 국영 회사 등을 대상으로 초청 상담회를 개최하고 이라크 등 기존에 지원이 어려웠던 고위험 프로젝트에 대해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소·중견기업 특별 지원 사업 및 상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나 무역보험상담센터(1588-3884)를 이용하세요.

지원 대상 유효한 수출계약서 또는 신용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종목 수출신용보증(선적 전)을 활용한 개별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