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중 무역전쟁의 일환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 화웨이가 국제표준기구에서 잇달아 배제되면서 세계적 이목을 끌었다.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의 무역 경쟁이 국제표준으로 표출되고 있는 양상이다.

최동근 수석연구원  1980년대까지 국제표준은 미국, 독일, 영국 등 산업 선진국의 국가 및 단체 표준이 세계시장을 주도했다. 그러나 WTO 체제에서 공적 표준화 기구가 제정하는 국제표준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표준 경쟁이 심화했다. 먼저 유럽은 많은 국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국가 간 협의를 통해 표준을 만드는 시스템을 일찍부터 구축해왔다. 따라서 공적 표준화 기구의 1 국가 1 투표제는 유럽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한편 미국은 국가가 지닌 위상에 비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공적 표준화 기구의 제도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산업에 대해 영향력 있는 국가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세력을 구축해 유럽에 대응했다. 국제표준 경쟁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사실상 표준화 기구와 공적 표준화 기구 의 경쟁, 유럽의 회원국 투표권 등을 통한 국제표준 활동 장악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진규 팀장  전통적 강자 역할을 하던 유럽에 대응해 미국이 독자적 시스템을 통해 대응하던 국제표준화 경쟁의 흐름이 최근 중국의 빠른 성장과 함께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 중국은 국제표준화를 선점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친중 세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중국을 대표하는 화웨이는 이미 유럽 유수의 대학과 산학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에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공적 표준화 기구의 1 국가 1 투표제에서는 중국 역시 한계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급격한 성장에 미국이 반발하며 국제표준화 경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의 경쟁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한쪽 편을 들기보다 안건별로 기술 타당성에 근거해 대응해야 한다.

이위로 팀장  산업의 발달과 글로벌 교역의 확대에 따라 표준의 중요성과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OECD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무역의 80%가 표준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영국 표준화 기관 BSI(Building Smart International)는 2015년 표준이 GDP 성장률의 약 28.4% 정도 기여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정보 통신 기술(ICT)의 발달로 통신과 인터넷 등 네트워크 기반 산업이 발전하면서 국제표준화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ICT 산업의 경우 기술이나 서비스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사실상 표준의 중요성이 매우 높으며, 표준경쟁에서 승리한 기술이 글로벌 시장을 독점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그 예로 사실상 표준의 스마트폰 운영체계(OS)를 들 수 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는 스마트폰 운영체계의 국제표준을 선점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신산업에 대한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힘쓰고 있다. 국제표준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세계적 흐름에서 우리나라가 이를 선도해나가려면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또 이를 우리의 과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한진규 팀장  향후 국제표준화를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 사실 기업의 경우 표준화 활동에 장기적으로 자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당초 목표했던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기업은 다음 표준화에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선진국에서는 흔히 표준화 활동 전문 컨설턴트를 운영한다. 기업에 속하지 않은 채 표준 전문가로서 기업이나 단체와 계약을 맺고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다. 특히 국제표준화기구나 단체에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표준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며, 꾸준한 활동을 통해 충분한 명성과 네트워크를 쌓아야 한다. 이런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면 표준 전문가 컨설턴트 운영뿐 아니라 표준화 활동을 하는 기업과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의 지원을 마련해 표준 전문가가 중·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위로 팀장   IEC의 경우, 우리나라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표준 누적 제안 건수는 80건으로 세계 4위 수준이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기업 중심의 국제표준화 활동이 저조한 것은 약점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기구(ISO/IEC) 내 의장·간사·컨버너는 현재 205명인데, 학계·연구 기관 등 전문가가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 전문가는 9%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준화 활동은 기본적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긴 호흡으로 이뤄져야 한다. 과거 표준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Top-down)으로 표준화 활동이 이뤄졌지만, 국제표준을 선점해야 하는 과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구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는 시장 중심의 상향식(Bottom-up) 표준화 활동을 지속하면서도 신산업 분야의 표준 제정과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코디네이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3명의 표준 코디네이터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표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무자의 표준화 활동을 지원해주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앙대학교에서는 표준 고위 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고려대학교(세종), 부산대학교 등에서 대학원 과정을 개설해 차세대 표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최동근 수석연구원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표준화를 추진하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유럽의 R&D 표준화 연계 전략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대형 R&D 과제에 표준화를 의무적으로 연구하는 ‘표준화 연계 R&D 프로젝트(Standardization in R&D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EU의 신경제 전략 ‘유럽 2020’ 전략 중 R&D 부문의 혁신 강화와 투자 확대를 위해 구축한 ‘호라이즌 2020’ 프로그램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IOT, 빅데이터 등 주요 R&D에 유럽표준 또는 국제표준 개발을 포함하도록 투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R&D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표준화를 연계하는 것이 서류상으로만 이뤄지는 실정이다. 신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력과 더불어 표준에 대한 R&D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또한 기존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조선·해양, 건설·소재, 전기·전자, 이동통신 등의 분야에서 지속성을 가져야 하며,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10대 혁신 산업 분야의 국제표준화에 주력해야 한다. 기술과 제품 분야의 표준화뿐 아니라 시스템 표준화에 역점을 두며, 소비자 보호·플랫폼 기반·고령 사회 관련 서비스 분야의 표준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은 2023년까지 국제표준 300건을 제안해 전체 국제표준의 20%를 선점하고 국제표준 경쟁력을 지닌 세계 4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위로 팀장  우리나라가 개발한 혁신 기술(제품)의 수출 역량을 높이려면 무역 상대국과 표준을 맞추고, 나아가서는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을 발표하며 민관 협력 체계를 가동했다. 최근 표준 특허의 성공적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0대 혁신 분야의 표준화 역량이 전 표준화 부문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어 2030년에는 우리나라의 혁신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는 표준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표준 전문가를 많이 양성해야 한다.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 이미 많은 전문가가 국제표준화 기구에 진출한 상황이다. 이번에 발표한 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이 우리나라 표준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기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진규 팀장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제표준화를 선점해 세계 4강의 표준 주도국이 되겠다는 비전과, 국제표준 300종 개발 및 의장단 60명 확보 등의 도전적 목표를 세운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기술을 지니고 국제표준을 선점하여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기회를 직접 경험하거나 혹은 기회를 놓쳐 손실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표준화를 위한 투자를 민간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표준화 분야의 투자에 대한 선순환을 만들어 국제표준화 활동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표준화하여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화두인 이종 산업 간 융합인데, 이를 위해서는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차량 통신의 표준을 적용한다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력 없이 이뤄지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국제표준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사람이 읽을 표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해독할 표준을 정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표준에 대한 접근이 새로워지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표준에 대한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최동근 수석연구원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이 실효를 거두고 수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R&D 활동 속에 표준화 전략과 동향 조사가 녹아들어야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 R&D와 표준화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 특히 국가 R&D 규정의 표준화 동향 조사도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R&D 시도할 때 선진국이 만들어놓은 국제표준을 중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R&D 결과물을 수출할 때에도 기술의 정보나 내용을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제 표준화 동향 조사 및 컨설팅 등의 연계 활동을 통해 R&D의 성공률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국산업표준(KS)에 남아 있는 일본 중심의 기술을 털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KS 2만 여 종 가운데 약 60%는 국제표준을 도입한 것이고, 나머지 40%가 자체 표준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이 자체 표준 중 약 1,000종 이상이 1960~1980년대 일본산업표준(JIS)을 KS로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수출 규제 조치로 일본이 언제든 자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우리도 KS에서 일본의 흔적을 지울 수 있도록 현황 조사와 정비를 실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