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표준은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은 물론이고 호환성, 상호 운용성, 성장성을 담보하는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세계는 지금 산업 간 경계를 뛰어넘는 융·복합 신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표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면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반대로 다른 나라가 개발한 기술을 우리 제품에 적용하면, 제품 출시가 지연되거나 후속 기술을 개발하는 데 불리할 수밖에 없다.

우선 미국은 혁신 기업 주도로 시장 중심의 표준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국가 혁신 전략으로 첨단 제조, 정밀 의료, 인공지능, 첨단 자동차 등 9대 전략 기획 분야를 선정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통신 표준, 자율주행차 레벨 표준 등을 제정하는 사실상 표준화 기구에서의 리더국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EU는 미국과 달리 공적 표준화 기구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디지털 단일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역내 표준화 기구를 통한 통신, IoT 등의 표준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독일은 스마트 제조를 위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의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산업정책 수립 시 R&D와 표준화를 일체형으로 추진하며, 정부에서는 초연결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커넥티드 인더스트리’, 즉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표준화도 추진 중이다. 중국은 인공지능, 드론 등 4차 산업 분야에서 자국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목표로 한 ‘중국표준 2035’ 계획 수립이 완료 단계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제표준 무대에서 선두 주자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2019년 R&D 투자 예산이 20조 원으로 세계 5위, GDP 대비 비율은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400여 개 연구 과제에 3조2,000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바이오·헬스, 지능형 로봇 등 13개 혁신 성장 분야에 1조6,000억원을 지원해 신제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형 반도체, 자율주행차 등 13대 분야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혁신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R&D 성과가 표준화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 R&D 결과는 국가기술은행(NTB)에 등록·관리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한 표준화 활동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표준화와 연계된 정부 R&D 과제 수도 적은데, 일례로 자율주행차 분야의 정부 R&D 과제 17건 중 표준화 연계 과제는 1건에 불과하다. 민간 R&D와 연계된 사실상 표준화 활동도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자율주행차, 드론, 수소경제 등 혁신 산업 분야에서 현재까지 제정된 국제표준 1,379종 중 우리 기술이 반영된 국제표준은 73종으로 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최근 신규 제안 실적은 전체의 12%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정책과 표준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숙제다. 표준 기반의 스마트 그리드 보급 정책을 펼친 미국, 제조업 표준을 위한 독일의 ‘라미 4.0(RAMI 4.0)’과 같이 선진국은 산업정책을 수립할 때 상호 운용성, 안전성 시험·인증 등의 표준 관련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표준화가 산업정책상 주요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해 산업정책 효과를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제표준화는 정부와 민간의 협업이 필수인 분야지만, 국내 산업계의 인식과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제표준 무대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전문가는 대부분 학계와 연구 기관 소속이며, 기업 소속은 10%도 안 된다. 기업의 최고기술경영자(CTO)나 연구직 임원들이 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터줏대감 역할을 할 정도로 기업의 참여가 적극적인 선진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기술자가 젊은 시절부터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여하며,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 세계 각국의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쌓는다. 이러한 차이는 국제표준화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의장, 간사 등)의 규모 차이를 가져온다. 혁신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보유한 ISO와 IEC 의장단은 26명으로 미국, 독일, 일본의 50% 수준에 머무른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경우 우리나라 의장단은 15명으로 중국, 러시아에 이어 3위다.

정부는 지난 6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혁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달성 지원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2023년까지 전기·자율차, 지능형 로봇, 시스템 반도체 등 혁신 산업 분야에서 국제표준 300종을 개발해 전체 국제표준의 20%를 선점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IEC·ITU) 의장단을 60명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300·60 프로젝트’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세계 표준 주도국 4강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이다. 제조업 르네상스, 8대 선도 사업 등 우리 정부의 핵심 정책을 토대로 세계시장을 선점할 표준화 대상을 정하고, R&D와 표준화 연계를 통한 구체적 추진 방안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이번 전략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혁신 성장 산업 표준 개발, 산업정책과 표준 연계 강화, 표준화 혁신 기반 조성 의 3대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9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와 표준 관계 부처는 표준 기술력 향상 사업과 R&D 사업을 활용해 혁신 산업 분야에서 2023년까지 국제표준 300종을 개발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산업 분야는 ▲전기·자율차 ▲에너지(수소 등) ▲지능형 로봇 ▲스마트 제조 ▲바이오·헬스 ▲드론·해양 구조물 ▲스마트 시티·홈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 팜 등 성장 가능성이 유망한 10개 분야다.

특히 융·복합 시스템 표준과 초연결, 스케일업, 안전성 심층 기반 표준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의 화두는 산업 간 경계를 뛰어넘는 융·복합이다. 이에 따라 국제표준 개발 방식도 제품과 모듈 중심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 IEC는 스마트 제조, 스마트 시티 등 5개 분야에서 시스템 표준을 관장하는 시스템 커미티(SyC)를 신설했다. 이에 정부는 IEC에 대응하는 ‘국제 시스템 표준 대응팀’을 구성하고 2023년까지 10여 종의 시스템 국제표준을 제안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5G는 스마트폰(B2C)에서 다양한 산업 분야(B2B)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자율주행차, 스마트 제조, 드론 등 5G가 적용된 융합 서비스 산업의 실증 사업을 통해 ‘5G 산업 활용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데이터 표준은 투트랙으로 개발한다. 자율주행차와 같은 데이터 구축 초기 분야는 데이터 포맷 방식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스마트 헬스처럼 대규모 데이터가 구축된 분야는 공통 데이터 표준 모델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종(異種) 기기와 시스템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되도록 하는 상호 운용성 관련 표준을 확보하는 일에도 적극 나선다. 장비와 디바이스, 사람 간 인터페이스 표준을 개발하고, 자율차와 스마트 제조 분야의 상호 운용성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차, 수소경제 등 신에너지 기술의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신뢰성 평가표준을 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