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식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지난 8월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중미 FTA 국내 절차 완료를 계기로 중미 5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2일 한·중미 FTA 국내 절차가 완료된 것을 바탕으로 중미 국가들과 발효 동향을 공유하고,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한·중미 FTA는 2015년 6월 협상을 시작한 후 총 9차례 협상을 거쳐 2018년 2월 협정문 서명이 이뤄졌다. 국내 절차가 완료된 한국과 니카라과 양측 간 FTA는 오는 10월 1일 발효된다. 나머지 4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나마)은 자국 내 절차가 완료되면 추가로 발효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은 “10월 1일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중남미의 신규 시장 개척 및 본격적인 수출시장 다변화가 기대된다”라며 중미 5개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FTA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8월 21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이스라엘 FTA 협상이 최종 타결된 것을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2016년 5월 한·이스라엘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약 3년간 6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협정문의 모든 챕터를 합의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이스라엘 FTA 최종 타결 선언에 앞서 “원천 기술 보유국인 이스라엘과의 상생형 산업 기술 협력 증진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생산 기술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 밝혔다. 양국은 향후 기술적 세부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뒤, 협정문의 법률 검토(Legal Scrubbing) 작업을 거쳐 가서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협정문 영문본 공개,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등을 거쳐 협정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8월 27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술 인력 양성 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이번 사업은 인력 양성을 위한 석사 학위 과정과 비학위형 단기 과정의 투트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석사 학위 과정은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설계, 참여 기업과 산학 프로젝트 연계 수행 등을 통해 졸업 후 즉시 활용 가능한 고급 R&D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다. 단기 과정은 컨소시엄 기업 재직자, 참여 대학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습 설비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교육 참여자의 실무 능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산업부는 향후 5년간, 총 300명의 고급 R&D인력 양성을 지원해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 수준 및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업부 유정열 실장은 격려사에서 “정부는 앞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비롯해 산업 전반의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