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스케치

일본 수출 규제 애로 현장지원단 가동

반도체 분야 설명회·상담회 개최

지난 8월 19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회관에서 일본 수출 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의 첫 번째 설명회 및 상담회인 ‘반도체 분야 설명회·상담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은 일대일 상담과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8월 19일 열린 일본 수출 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의 첫 번째 설명회·상담회인 ‘반도체 분야 설명회·상담회’의 모습(1). 사진 제공: 한국무역협회 혁신성장본부 정책협력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 중심으로 실시

정부는 지난 8월 18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수출 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이하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한국무역협회, 기술개발·수출·금융 등 분야별 지원 기관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일대일 상담회와 기업 대상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로 지난 8월 19일 개최한 반도체 분야 설명회에서는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해 日 수출 규제 대응 계획, 피해 기업 자금 지원, 재량근로제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다. 이어 진행한 일대일 상담회에서는 반도체 분야 기업의 건의 및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자동차, 일반 기계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30여 회에 걸쳐 개최할 계획이다. 현장지원단은 일본 수입처 발굴을 통한 수입국 다변화, 일본 수입 의존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 국산화, 일본 KOTRA 무역관의 일본 자율준수기업(ICP) 활용 및 연결 지원, 피해 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기업의 피해와 불편 최소화

먼저 일대일 상담회는 개별 기업별로 진행한다. 전략 물자 제도, R&D, 수입국 다변화, 금융 등 일본 수출 규제 애로를 중심으로 상담한다. 아울러 수출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상담과 지원도 이뤄진다. 특히 지난 7월 소재부품 수급 애로를 해결을 하기 위해 신설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는 기업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책을 제공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무역협회 등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체 수입처 발굴 방안과 일본 ICP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전문 기관의 기술 개발 지원(소재·부품 국산화, 부품 신뢰성 강화)에 대한 상담도 진행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수출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은 수입보험, 운영 자금 관련 지원 절차 및 내용을 상담해준다.
기업 설명회는 전체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 규제 제도에 대한 설명과 범부처 종합 대응·지원 방안을 소개한다. 일본의 백색 국가 배제 대응 계획, 일본 수출 규제 피해 기업 자금 지원, 재량근로제 활용 방안, 일본 수출 규제 제도 설명 및 유의 사항 등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지금까지는 우리 기업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를 명확하고 충분히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개별 기업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