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을 중심으로 제조업 분야의 GVC가 재편되고 있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은 지역 가치사슬(Regional Value Chain, 이하 RVC)②을 형성하고 있으며, 기존 한·중·일 분업 구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상묵 본부장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자국 중심의 GVC를 형성하기 위해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RVC 형성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완결형 가치사슬인 홍색공급망(Red Supply Chain)③을 구축하고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④을 통해 아세안 지역의 입지를 공고화하며, 1960년대 이후 태국 등을 자동차 생산 기지 거점으로 설정하고 부품 기업과 생산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아세안 자동차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최근 GVC에서 아세안 지역의 비중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 분업 구조가 생성되고 있는 것이다. 인도 역시 제조업을 육성해 고용 확대와 소득 증대를 추진하며, 이를 바탕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세안 중심의 GVC 재편에 대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김기찬 교수  현재 해외 수출 규제가 심화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수출 무역이 감소하는 추세다. 신보호주의로 인해 일방적인 수출이 어려워진 것이다. 미국도 생산 거점을 자국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Reshoring)⑤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GVC 핵심자 기업⑥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경제의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을 견인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공통적으로 R&D에 강하다. 독일의 지멘스는 4만여 개 이상의 특허와 5만여 명의 R&D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종업원 100명당 특허 수가 10개 정도에 이른다. 세계 1등 자동차 부품 업체인 독일의 보쉬는 매년 신기술과 신제품으로 자동차 산업의 GVC 핵심자 역할을 지켜가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자국 내 권역에 RVC를 형성하는 것은 수출 중심의 구조를 지닌 우리나라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따라서 독일처럼 GVC 핵심자 기업을 육성하고 사람 중심의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임영목 단장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한·중·일 특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석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시장 크기는 작아도 오랜 기술 축적을 토대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품목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기업 주도의 성장 정책으로 빠른 경제 발전을 이뤄낸 우리나라는 시장은 크지만 기술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범용 제품 위주로 성장했다. 중국은 대량생산 범용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비롯해 기술 창업을 바탕으로 한 소규모 시장의 점유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중국의 제13차 5개년 과기혁신 전문 계획의 소재 분야를 살펴보면 산업 전면에서 응용되는 고성능 구조·복합 소재, 특수 기능·스마트 소재, 전략적 첨단 전자 소재, 나노 소재 계열 제품과 응용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핵심 소재의 자급률을 80%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는 제조 선진국의 영역인 첨단 소재 분야의 기술력 확보 및 공급사슬의 내재화를 통해 산업의 강건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한·중·일 간 분업구조의 변화를 피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001년 이후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오랜 기술 축적이 필요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투자와 성장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

임영목 단장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가공하여 수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제조업 및 수출 의존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전방 GVC⑦와 후방 GVC⑧의 비중이 약 20%대로 미국·중국·일본 등이 6~10%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 예로 우리나라의 철강 1인당 소비량은 2017년 기준 전 세계 1위(1,106kg)로, 중국(523kg)과 일본(506kg)의 약 2배, 전 세계 평균(215kg)의 약 5배 수준이다. 따라서 자립화 및 공급사슬 내재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GVC 차원에서 제조업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고부가가치 소재·부품·장비 영역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2001년 소재·부품 분야의 특별법을 제정한 이래 부품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 소재와 장비 분야의 성장은 미약했다. ‘소재-부품-모듈-완제품’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및 공급사슬 앞단에 위치함과 동시에 완제품의 품질과 가치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소재·부품이다. 일본 등 현재의 소재·부품·장비 선진국의 기술 우위를 극복해야 우리나라 제조업의 지속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김상묵 본부장  그간 우리나라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일본에 의존해온 경향이 있으며, 일본은 GVC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스마일 커브(Smile Curve)⑨의 상류 부문에 자리했다. 과거 우리나라는 조선, 철강, 반도체, IT, 휴대전화 산업에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을 추격한 경험이 있다. 반도체는 1980년대 중반까지 외국 기업의 단순 조립 공장 역할을 수행했으나, 기술력을 기반으로 공격적 투자를 이어간 덕분에 일본과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었다. 자동차 산업도 약 30년간 일본을 추격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역시 탈일본화 및 수입선 다변화, 기술 자립화를 통한 수입 대체가 관건이 될 것이며, 이를 일본과의 격차 해소가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에 대한 전환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변화하고 있는 GVC에 참여할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김기찬 교수  역사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잘 성장하던 국가의 산업이 원가경쟁력이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볼수 있다. 유럽 중심의 자동차 산업이 미국으로 이동하고, 미국에서 일본과 한국으로 건너와 현재는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대중적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는 분명 성공을 거뒀다. 이제 미국과 일본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우리나라가 끌어와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 높은 기술 격차로 인한 부정적 의견도 있지만, 과거 소니와 삼성의 경쟁에서 삼성이 승리한 것처럼 스마트화를 활용해야 한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앞으로 분업적 협력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공동 개발에 많이 참여해야 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만큼이나 민간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가들은 GVC 허브 역할을 하는 핵심자 기업(수요 기업)과 중소·중견기업(공급 기업)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돼야 할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김상묵 본부장  기존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선도자의 우위를 획득하는 데 실패했다면,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GVC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따라서 아직 GVC가 형성되지 않은 첨단 소재, 핵심 부품, 정밀 장비 분야에서 주도권을 획득하여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투자 위험이 크고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분야가 존재하지만, 정부가 모든 리스크를 떠안을 수 없어 민간에서도 투자 리스크 분담이 불가피하다. 민간 차원에서 기술 우위를 획득하려면 유연한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다. 속도감 있는 기술 확보가 필요할 때는 M&A와 개방형 혁신을 활용하고, 기술 보호 및 독점적 경쟁 우위를 누려야 할 원천 기술 부문은 R&D 내부화를 이뤄내야 한다. 15년 전 우연한 기회로 만난 한 스위스의 고무 가공 기업의 비전은 ‘니치 마켓에서 1등 하는 품목을 10개 이상 갖는 것’이었다. 해당 기업은 당시 스위스 1인당 GDP가 약 6만 달러이던 때에 자국 내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성장을 거듭했다. 바로 2등은 시장에 참여하기조차 힘든 분야에 도전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시장을 염두에 두고 다른 기업이 시도하지 않는 분야에서 1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M&A를 시도해 기업의 역량을 빠르게 확장해나가야 할 것이다.

김기찬 교수  외부의 환경 변화가 극심하고 혁신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자원이 제한된 우리나라로서는 핵심자 전략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대외 무역 비중이 높고 제조업 경쟁력이 강한 독일은 해외 투자와 오프쇼어링(Offshoring)⑪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독일의 히든 챔피언⑫ 기업은 60% 이상이 해외 지사를 설립한다. 우리도 독일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국내 납품 중심의 가치사슬을 GVC로 이동해야 하며, 중견 기업은 GVC의 핵심 분야를 찾아 그 영역의 전문화·세분화·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의 R&D 활동이 기업의 경영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는 패러독스에 빠져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영역의 질 좋은 특허에 도전해야 하며, 혁신에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의 회복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의 GVC 전략을 국내 R&D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해 중견기업이 GVC에서 핵심자 역할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견기업이 해외 진출을 시도할 때 국제표준화와 지적재산권 보호 능력 등의 위협 요인을 지니게 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임영목 단장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 강소기업을 육성해야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제조업 분야 전반이 튼튼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GVC 전·후방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상 기획, 자재 조달, 조립 생산, 마케팅 등 기업 활동 영역에서 어떤 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조립 생산은 해외에서 하더라도 R&D와 소재 부품 조달의 국내 비중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금번 ‘소재·부품·장비 산업 대책’도 단순한 자립화나 내재화가 아닌 ‘공급 안정성 확보’라는 포괄적 개념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정부가 R&D 외 비R&D(금융, 규제, 인력 양성 등)까지 포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해 다양한 정책을 세웠다면, 이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소재 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R&D 비중은 1.82% 정도로 제조업 평균 4.2%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소재 산업의 특성에 기인한다. 수요 기업은 공급 기업을 다변화하기에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공급 기업은 수요가 없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요 대기업의 자세가 변화해야 한다. 수요 대기업의 진정한 상생협력 자세가 전제가 돼야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대책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① GVC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약자로, 제품의 설계, 부품과 원재료의 조달, 생산, 유통, 판매 등의 기업 활동을 다수 국가와 지역에 배치하는 글로벌 분업 구조
② RVC 지역 가치사슬(Regional Value Chain)의 약자로, 최근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환경의 변화로 북미, 중국, 유럽, 아세안 등 권역별 가치사슬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음
③ 홍색공급망 핵심 소재·부품의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로 높이면서 부품을 스스로 조달하고 완제품 생산까지 이뤄지는 자급자족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중국의 전략
④ 환태평양경제공동체협정(CPTTP) 일본을 중심으로 11개 태평양 국가가 맺은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95% 이상의 높은 자유화율과 FTA를 상회하는 수준의 서비스 시장이 개방
⑤ 리쇼어링(Reshoring)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
⑥ 핵심자 기업 기업 생태계에서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해외 지사 설립 등을 통해 GVC의 좌우를 연결해 자국 내 기업에 GVC 편입 기회 제공
⑦ 전방 GVC 총생산 중 교역 상대국의 수출재에 사용하는 국내 중간재 수출의 부가가치
⑧ 후방 GVC 총생산 중 수출재 생산을 위해 외국에서 수입한 중간재의 해외 부가가치
⑨ 스마일 커브 기업 활동 전 과정의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U’자 형태의 곡선

⑩ M&A 기존 기업의 내적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신규 사업 참여에 소요되는 기간과 투자비용은 절감하기 위한 기업의 인수와 합병
⑪ 오프쇼어링(Offshoring) 기업들이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생산, 용역, 일자리 등을 해외로 내보내는 현상
⑫ 히든 챔피언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세계시장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평균 성장률 8.8%, 분야별 세계 시장 점유율 33% 이상의 기업